회사가 적자라 주식 값이 0원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회사는 적자라 주식에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 말이 맞는지는 손익계산서 한 장이 아니라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벌어들일 것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어요. 장부에 적힌 손익과 주식의 실질 가치가 늘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도 적자인지 흑자인지 자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 특허와 고객계약, 앞으로의 수익성, 관계회사로 옮겨진 이익,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늘어난 비용과 대표자 보수를 하나씩 놓고 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확인돼도 값이 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요.

적자라는 말과 값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회사가 한 해 손실을 냈다는 사실은 그 해의 영업 성적일 뿐 회사가 쌓아 둔 재산과는 별개입니다. 순자산가치는 회사 자산의 시가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는데, 오래전에 사 둔 토지나 건물은 장부에 적힌 금액보다 시가가 크게 높은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임대회사나 투자회사, 지주회사처럼 보유자산이 기업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라면 손익보다 이쪽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회수가 어려운 매출채권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은 장부금액보다 낮게 봐야 하고, 지급보증과 진행 중인 소송처럼 아직 청구서가 오지 않은 부담도 실제 부채로 이어질 가능성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는 회사 부동산부터 가수금까지 — 비상장주식 값을 볼 때 확인하는 것들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손익이 달라졌는지 봅니다

회사의 수익력은 비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쉽게 낮아 보입니다. 대표이사 보수,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와 임차료·자문료, 관계회사 매출과 비용이 정상적인 수준인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대표자의 보수를 크게 올리거나 관계회사로 이익을 옮겼다면 손익계산서상 회사는 적자로 보이지만 실제 벌어들이는 힘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소송 직전에 한 번 발생한 비용을 정상적인 영업비용처럼 처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최근 3~5년 손익을 나란히 놓고 어떤 항목이 어느 해에만 튀는지 보면, 그 해에만 생긴 일회성 지출인지 매년 반복되는 비용인지 구분됩니다. 이 정리를 마쳐야 회사가 평소에 어느 정도를 벌던 곳인지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높게 볼 수도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 쪽에도 설명할 사정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때 발표된 기업가치가 본인이 가진 보통주의 현금가치와 같은지, 회사채무와 우발채무가 빠진 숫자는 아닌지, 별거 뒤 본인의 노력으로 생긴 가치 상승이 혼인 중 공동성과로 과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해요. 양쪽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 하나만 고집하면 평가 전체의 신뢰가 낮아집니다.

적자 회사의 주식을 얼마로 볼지, 순자산과 장래 수익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회사의 업종과 자산 구성, 손실이 생긴 원인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상대방이 적자라는 말 한마디로 협의를 끝내려 한다면 그 말만 믿고 물러나실 필요는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최근 몇 해의 재무제표와 회사 등기부만 있어도 첫 검토는 시작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몇 해 연속 적자인 회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손익과 별개로 회사가 부동산이나 현금, 특허와 고객계약을 갖고 있다면 주식에 값이 남습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한 뒤 분할 대상에 넣을지 정하는 방향으로 봅니다.

대표자 보수가 갑자기 올랐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 해 급여 내역과 법인세 신고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언제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드러납니다.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낸 세법상 평가액이 낮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세법상 평가액은 중요한 참고값이지만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최종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산의 시가와 실제 수익력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법원 감정을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