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재무제표 숨긴 남편, 주식 가치 확인하는 법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회사 재무제표를 안 보여 주고, 주식 값은 얼마 안 된다고만 한다”며 억울해하시더라고요. 배우자가 회사 자료를 숨기면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매겨질 수 있어서 걱정되실 텐데, 그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 자료를 바탕으로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자료를 쥐고 있는 쪽이 배우자이다 보니 숨기려 들면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법원을 통해 자료를 끌어내는 방법을 알아 두시면, 감춰진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 정당한 몫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무제표를 숨기면 생기는 일

비상장주식의 값은 회사가 가진 재산과 벌어들이는 수익을 반영해 매겨지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를 배우자가 내놓지 않으면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가 알짜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어도, 자료가 없으면 그 값이 평가에 반영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우리 회사 주식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주식 값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 자료를 손에 넣는 방법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순서대로 밟아 가시면 됩니다.

법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배우자나 회사가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을 때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나 회계 장부처럼 가치 평가에 꼭 필요한 서류를 회사가 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방법인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짚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할 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나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자료 같은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라, 숨겨 둔 재산이나 실제 수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들

상담을 오시기 전에 배우자의 회사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을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 이름과 하는 일, 남편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나 큰 자산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같은 것을 적어 두시면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예전에 우연히 보셨던 서류나 문자, 이메일 같은 것도 작은 실마리가 됩니다.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으니 지금 아시는 만큼만 정리해서 오시면, 나머지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재무제표를 안 주면 주식 값을 못 밝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숨겨도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무제표와 자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감정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 그 말만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 마세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서제출명령은 재무제표 같은 서류를 회사가 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방법이고, 사실조회는 특정 기관이나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물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안에 맞게 함께 활용하면 숨겨진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니 상담하면서 맞춰 가시면 됩니다.

소송 전에 미리 자료를 모아 둬야 하나요?

지금 아시는 회사 정보나 우연히 보셨던 서류가 있다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한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니 아시는 만큼만 챙겨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