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는 무엇을 다시 판단하나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9,440억 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된 것인지 묻는 분이 많은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가 제기된 상태라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부분과 재상고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을 사실관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경과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에 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이때 정리됐어요.

반면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한 점, 그리고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일부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은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 측이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2026년 8월 14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정한 내용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빼지 않았어요.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주식 가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이 아니라 종전 사실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고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81만 5,000원까지 올라 있었어요.

이후의 주가 상승과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관한 사정은 가액이 아니라 분할의 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고려됐다고 설명됐습니다. 주식을 직접 넘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주식이 그룹 지배권과 연결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재상고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지점

구체적인 재상고 이유는 앞으로 제출·심리되는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단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예상해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에 맞게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했는지, 평가시점과 분할 비율 및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 법률상 잘못이나 재량의 한계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앞선 대법원은 300억 원을 기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처분한 재산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그 기준을 반영하면서도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새로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9,440억 원이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거나 대법원이 그 비율을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 차이를 만든 것은 하나의 법률용어나 하나의 비율이 아니었어요.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부모 측 지원을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미 처분된 주식을 다시 계산할 것인지, 어느 날짜의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 주식을 직접 나눌지 현금으로 정산할지를 각각 판단한 결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기업 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 이 순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회사 주식과 재산분할 대상 판단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9,440억 원 판결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최 회장 측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도 다시 다투게 되나요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절차에서 정리됐습니다. 이번 심리 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3분의 1이라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취득 원천과 각자의 역할, 부모의 지원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왜 2026년 주가가 아니라 2024년 가격으로 계산했나요

가액 기준일을 종전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상승은 비율과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됐다고 설명됐습니다.

재상고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심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를 예상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