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한 일인데 부모가 혼인 파탄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

2026년 08월 17일

일을 저지른 사람은 자녀인데 왜 부모가 혼인 파탄 책임을 지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묻는 책임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부모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판결(2022년 7월 6일 선고)에서 법원은 그 의무 위반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 한 줄 답변
범행을 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쓴 표현

판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법률혼 및 사실혼 파탄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두 문장이 이어져 있어요. 앞은 사건과 파탄의 연결이고, 뒤는 그 연결에서 배우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설명돼야 청구가 성립합니다.

행위 책임과 파탄 책임은 다릅니다

구분	누구의 책임인가	어디에서 다투나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행위를 한 사람	형사절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행위자와 감독의무자	민사 손해배상소송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가사소송

세 가지가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묻는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형사판결과 민사 손해배상, 가사 위자료가 각각 다른 절차에서 진행됐어요.

무엇을 보여 드려야 하나요

사건 전에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배우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건을 알게 된 뒤 배우자가 취한 조치
보호·감독에 관한 약속이나 서면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별거·협의이혼·재결합이 있었다면 각각의 시점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일이 혼인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가 이어져야 하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도 참고하세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의 음주와 늦은 귀가도 파탄 사유로 함께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것은 보호·감독의무 위반 하나였습니다.

사유를 많이 적는다고 유리해지지 않아요. 파탄과 연결되는 사실을 정확히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전에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 사건을 알게 된 뒤 배우자가 취한 조치
• 보호·감독에 관한 약속이나 서면
• 사건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
• 별거·협의이혼·재결합의 각 시점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행위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