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자녀의 수술과 치료는 누가 결정할까

별거 중에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지면, 내가 혼자 결정해도 되는지부터 걸립니다. 병원에서 상대방 동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는 것과 의료행위에 동의할 권한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치료 동의는 친권의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결정은 친권의 영역이고, 혼인 중에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양육자로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결정 권한이 한쪽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수술처럼 결과가 무거운 의료행위일수록 병원이 양쪽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응급과 일반 진료를 나눠 봅니다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죠. 감기나 정기 예방접종처럼 일상적인 진료도 실제로는 데리고 간 부모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결정입니다. 수술, 장기 복약, 정신건강 관련 치료처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은 미리 협의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 기록이 남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공유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알린 뒤 답을 기다린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임의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답하지 않거나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아이의 치료가 늦어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부모 의견이 끝내 맞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그 안에서 다룰 수 있는지 살피게 되고요.

치료비 부담은 또 다른 문제라 따로 정리합니다. 그 부분은 상담에서 진료 계획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 기록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학교와 병원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가 키우는데 왜 동의가 필요한가요?

양육과 친권은 구분해 봅니다. 의료행위의 무게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연락해야 하나요?

급박한 조치가 우선입니다. 이후 경위를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치료를 반대하면요?

진단서와 소견서를 근거로 협의를 시도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병원이 서류를 안 준다고 하면요?

보호자 확인 절차와 요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절차를 통해 확보합니다.

심리 상담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치료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