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후견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름만 보면 정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법이 정한 요건이 서로 다르고 그 요건에 따라 이후 절차와 권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결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제도를 나누는 조문의 표현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2조 제1항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앞부분은 같고 뒷부분만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부족한 상태인지가 제도를 나누는 지점이에요.

본인의 의사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조문에는 또 하나 눈여겨볼 문장이 있어요.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조문에 모두 같은 취지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후견이 본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판단에서 빠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항고심도 사건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점을 결론에 적었습니다. 사건본인이 스스로 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정 자체가 그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한 항목

조문만 보면 추상적이지만 실제 심판에서는 항목이 구체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간단한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친척과 관계인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노트북 사용이나 컴퓨터게임이 가능한지, 자신의 재산을 파악하여 사용처를 결정하려고 하는지가 한쪽 묶음이었습니다.

날짜나 금액 등 숫자와 관계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혼자서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지,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지가 다른 쪽 묶음이었습니다.

여기에 관리가 필요한 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청구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입니다. 법원이 보는 항목이 그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누군가 도와야 하는 일을 나누어 적어 두시면 돼요. 장을 보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병원에 혼자 가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다음 관리해야 할 재산을 정리하세요. 부동산과 예금, 보험, 매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필요한 권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생활 능력과 법률행위 능력을 나누어 보는 이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가 있으면 후견 유형이 정해지나요

진단서는 자료의 하나입니다. 법원은 진단명보다 실제로 어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유형을 정합니다.

본인이 후견을 원하지 않으면 개시되지 않나요

본인의 의사는 고려 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건본인이 반대했지만 한정후견은 개시됐습니다.

특정후견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법에는 특정후견도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며 이 사건에서 다뤄진 유형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으면 후견이 필요 없나요

재산관리 외에 신상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할 재산이 있으면 그 사정이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가정법원이 유형을 직접 바꿀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항고심은 1심의 성년후견을 취소하고 한정후견을 개시했습니다. 청구 내용에 그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