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까지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 이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도 상속을 포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배우자까지 포기를 하면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과는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경우를 따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점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법원 2020그42 결정의 핵심 내용인데요, 배우자까지 포기 대상에 들어가면 이 결론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순위의 상속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소급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배우자 혼자만 포기하거나 자녀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와는 결과가 다르게 흘러가는 지점입니다.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그다음으로는 직계존속이 상속인 문제로 떠오를 수 있어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가 뒤늦게 서류를 받고 놀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손자녀 세대까지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아요.

미성년 손자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사건에서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손자녀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가 대리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권자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이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나면 이후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나요?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하면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아 후순위 상속인으로 손자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손자녀는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친권자가 대리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몰랐던 사이에 3개월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경우라도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어서 바로 방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