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태양광 소송, 첫 청구를 잘못 정하면 생기는 일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가족 태양광 사건을 몇 년째 진행하셨는데도 토지 소유권이나 발전 수익에는 닿지 못했다며, 어디서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처음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하는 일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해서, 계약서와 등기부,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 자금이 오간 내역을 함께 보고 청구를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지가 먼저입니다

토지는 개인 명의인데 발전 수익은 법인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서, 상대를 개인으로 정할지 법인으로 정할지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달라져요. 개인만 상대로 금전 청구를 진행하면 오랜 소송 끝에 판결을 받아도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수익이나 자산에는 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지를 되찾는 청구만 진행하면 그동안 쌓인 발전 수익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와 자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를 맞춰 보고 청구 상대와 내용을 정합니다.

사건의 가치는 토지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토지 가격만 보고 사건의 크기를 가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발전소가 앞으로 만들어 낼 수익과 법인 지분의 가치, 남아 있는 대출채무까지 함께 봐야 실제로 다투는 금액이 나옵니다. 대출이 크게 남아 있다면 토지를 되찾아도 그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해요.

판결을 받은 뒤에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지도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상대나 법인에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보전처분을 걸어 둘 만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청구라도 실익이 달라져서, 재무제표와 계좌 내역, 등기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의 성격부터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사건이 토지를 되찾을 사건인지, 돈이나 주식으로 정산할 사건인지부터 정리해요. 그다음 개인을 상대로 할 청구와 법인을 상대로 할 청구를 어떻게 나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남아 있는 자료에 맞춰 정합니다.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등기부,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 대출 약정서, 계좌 내역, 그동안 오간 문자와 통지문을 함께 보여 주시면 정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결과는 남아 있는 자료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형 개인만 상대로 소송하면 되나요?

토지는 개인 명의인데 수익은 법인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만 상대로 진행하면 법인에 남은 수익이나 자산에 닿지 못할 수 있어, 등기부와 법인 등기, 주주명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토지만 되찾으면 끝나는 사건인가요?

토지를 되찾아도 그동안 쌓인 발전 수익과 남아 있는 대출채무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발전소의 장래 수익과 법인 지분까지 함께 봐야 실제로 다투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미리 확인합니다.

상담 갈 때 무엇을 챙겨 가면 되나요?

계약서와 등기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대출 약정서, 계좌 내역, 그동안 오간 문자와 통지문을 챙겨 주세요. 자료가 모이면 청구 상대와 내용을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