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운영한 가게, 사실혼 해소 시 지분은 어떻게 나눌까

사실혼 기간 동안 같이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해 온 분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 그 사업 몫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특히 궁금해하십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재산을 항상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어서, 오늘은 재산분할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사업체나 법인 지분이 있을 때는 무엇을 더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혼도 기간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요

사실혼도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각자의 소득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사업 운영, 부모님 지원, 재산 관리와 가치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두루 살펴 비율을 정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한쪽에 몰려 있더라도 다른 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아 상대방의 소득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 번 돈과 재산을 철저히 나눠서 따로 관리해 온 경우라면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운영한 사업체가 있다면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해요

가게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한 사건에서는 매장에서 같이 일했다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매출은 누가 관리했는지, 거래처 응대와 직원 관리는 누가 맡았는지, 임대료와 대출 상환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업 이익이 생활비나 재산 취득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어서 보여드려야 해요.

법인 지분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법인이 가진 재산 자체와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급여와 배당, 가지급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함께 살펴보는 부분들

너무 걱정 마세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고, 판결문을 직접 써온 경험을 사건 검토와 재산분할 전략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나 법인 지분이 포함되어 재산 규모가 큰 사건에서 기여도를 산정해 온 경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방식이나 자금 흐름은 사건마다 워낙 다르게 나타나서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매출 자료나 법인 장부를 함께 살펴본 뒤에야 비율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도 자동으로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의 길이보다 그 기간 동안 소득, 가사노동, 양육, 생활비 부담을 각자 어떻게 나눠 왔는지가 비율을 정하는 데 훨씬 더 크게 작용하니 함께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가게에서 같이 일한 사실만 있으면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의 출처, 매출 관리, 거래처와 직원 관리, 임대료·대출 상환, 사업 이익의 사용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기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법인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법인 지분이 문제 되면 법인 재산 자체와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급여, 배당,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까지 확인한 뒤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