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태양광 이익분배 약정, 어떻게 입증할까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약속이 있었다는 기억이 아니라 무엇을 넣는 대신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그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는지가 자료에 드러나는지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계약서 한 장이 없더라도 녹음과 메시지, 토지 이전 시점, 계좌 자금 흐름이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면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를 모으실 때 어떤 표현이 힘을 갖고 어떤 표현이 부족한지는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아요.

“잘되면 챙겨줄게”와 “순수익의 몇 퍼센트”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대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입니다. “사업 잘되면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처럼 호의를 표시하는 말은 지급할 금액도 계산 기준도 담고 있지 않아 약정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 말만으로 청구 금액을 계산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토지 지분을 넣는 대신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지급하겠다”처럼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는지가 짝을 이루면서 계산 기준까지 드러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녹음과 메시지를 정리하실 때 이런 대가관계와 계산 기준이 들어간 문장을 먼저 찾아 표시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가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 무엇을 넣고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약정이 인정되려면 한쪽이 토지나 자금,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다른 쪽이 이익을 지급하는 것이 서로 대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 토지를 형제가 세운 회사로 넘긴 뒤 아무런 대가 표시가 없다면 상대는 대가 없이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넘기기 전후로 지급 약속이 오갔다면 그 연결을 설명하는 자료가 힘을 갖습니다.

지급 기준도 함께 확인해요. 매출과 순이익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비율인지 정액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드러날수록 청구 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자료가 여러 장 있어도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녹음·메시지·등기·자금 흐름이 같은 내용으로 이어질수록 유리합니다

녹음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보다 같은 시기에 오간 문자와 대화방 내용, 토지 이전 등기의 원인과 시점, 계좌 이체 내역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맞춰 두시는 편이 좋아요. 자료를 시점 순으로 늘어놓고 나서야 그동안의 흐름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자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면 상대가 그 차이를 파고들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감추기보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나아요. 결과는 남아 있는 자료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것부터 모아 오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잘되면 챙겨주겠다”는 말도 약정이 될 수 있나요?

지급할 금액과 계산 기준이 없는 호의 표시만으로는 약정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넣는 대신 순수익의 어느 정도를 받기로 했는지가 드러나는 표현이 함께 남아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약정을 증명할 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녹음과 문자, 대화방 기록, 토지 이전 등기의 원인과 시점, 계좌 이체 내역이 같은 내용으로 이어질수록 유리합니다. 대가관계와 계산 기준이 담긴 문장을 표시해 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자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면 불리한가요?

차이가 있다고 곧바로 무너지지는 않지만 상대가 그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어긋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과 시점별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되고, 감추기보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대응하기에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