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쓰러진 뒤 작성된 증여 계약서, 효력이 있을까

2026년 07월 21일

“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증여 계약서가 나왔어요. 이게 효력이 있나요?” 이런 상담을 종종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도 본인이 그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유효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계약이라면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쓰러진 뒤 작성된 증여 계약서의 효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증여도 본인이 그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유효하므로, 의식이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증여 계약은 무효라고 다툴 수 있고 계약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이 다툼의 관건이 됩니다.

증여도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재산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증여는 본인이 “내 재산을 이 사람에게 주겠다”는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때 효력이 생겨요. 도장이 찍혀 있고 서류 형식이 갖춰져 있어도, 정작 본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진정한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여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계약이 만들어질 당시 본인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효력을 가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을 때 만든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중증 치매로 판단이 어려운 상태, 즉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증여는 무효라고 다툴 수 있어요. 본인의 진정한 뜻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관건은 계약서를 만들 당시 본인이 정말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렵의 진료 기록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약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여 효력을 다툴 때 챙길 것

먼저 그 증여 계약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무렵 아버지의 상태가 어땠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 시점 전후의 진료 기록, 입원 기록, 검사 결과처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증여가 무효인지, 무효라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는 계약 당시 상태와 자료에 따라 달라요. “이미 넘어간 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효력을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여 계약서의 작성 시점
• 그 무렵 본인의 상태 정황
• 작성 전후의 진료·입원 기록
• 계약에 관련된 사람과 정황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증여 효력이 문제 되는 사건은 작성 당시 상태와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성년후견·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