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후견인 다툼, 법원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까

“형과 제가 서로 아버지 후견인을 하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이럴 때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주나요?” 형제간에 서로 후견인을 맡겠다며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견인은 가족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골라 정하고, 다툼이 심하면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형제간 후견인 다툼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후견인은 가족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는 가족끼리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정해요. 가족이 후견인 후보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한다”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형제 여러 명이 서로 하겠다고 나서면, 법원은 각자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본인과 사이가 어떤지, 재산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는 않은지 등을 두루 살펴봅니다.

법원은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누가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느냐예요. 형제 사이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아버지 본인이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형제간 갈등이 너무 심하거나, 어느 한 사람에게 맡기면 다른 형제가 반발해 본인이 불안해질 상황이라면, 법원은 가족이 아닌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우기도 해요. 중립적인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본인에게 낫다고 보는 거죠.

후견인 다툼에 대비해 챙길 것

형제간 다툼이 예상된다면,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왔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병원 동행이나 생활 보살핌처럼 실제로 곁에서 도운 정황이 있으면,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제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오히려 제3자 후견인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본인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중심에 두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서로 후견인을 하겠다면 누가 되나요?

가족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골라 정합니다. 각자의 적합성, 본인과의 관계, 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합니다.

장남이면 우선권이 있나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순위가 아니라 누가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후견인을 정합니다.

형제 다툼이 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갈등이 심해 어느 한 사람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보면, 법원은 가족이 아닌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중립적인 관리가 본인에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