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공장 매각대금을 어머니에게 보냈다면, 그 돈은 기여분이 될까

형이 공장을 팔고 그 대금 일부를 어머니에게 보냈다며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그 돈이 형의 재산에서 어머니를 도운 돈인지, 원래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정산한 돈인지부터 공장의 소유관계로 확인하셔야 해요.

원래 어머니 몫을 보낸 것이라면 어머니 재산을 늘려 준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고, 형 자신의 돈으로 보낸 것이라면 기여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살펴볼 자료가 달라지거든요.

형제가 기여분을 청구했을 때의 대응은 기여분 청구 대응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이 누구 재산이었는지 등기와 협의서로 봅니다

공장이 아버지 상속 때 누구에게 갔는지, 형 단독 소유였는지 어머니와 공유였는지 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에게도 지분이 있었다면 매각대금 가운데 어머니 지분만큼은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돌아갈 돈이었을 수 있어요.

매각대금 정산 자료를 맞춰 봅니다

매매계약서의 매각대금, 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남은 금액, 그중 어머니에게 보낸 금액을 차례로 적어 보면 보낸 돈이 지분 비율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산 비율과 보낸 금액이 거의 같다면 정산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지분과 무관하게 더 보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이유였는지 메시지나 가족 간 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와의 관계로 따집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하는 규정이라, 형이 보낸 돈이 어머니 재산을 실제로 늘리거나 지키는 데 쓰였는지가 핵심이에요.

어머니가 그 돈을 정기예금으로 두었다가 다른 자녀들에게 나눠 준 기록이 있다면, 그 흐름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기여의 정도를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공장 매각대금 기여분 주장에 대응할 자료

공장 등기와 아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장 매매계약서와 정산 내역, 어머니에게 보낸 이체 내역, 어머니 계좌에서 그 돈이 쓰인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로,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약정금 같은 민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의 소유관계와 매각대금 정산 자료를 맞춰 송금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오지은 책임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 검토

형이 공장 매각대금을 어머니에게 보냈다면 기여분으로 볼 수 있나요?

그 돈이 원래 어머니 몫의 정산금이었는지, 형 자신의 돈으로 도운 것인지에 따라 달라져 공장의 소유관계와 정산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머니에게 공장 지분이 있었다면요?

어머니 지분만큼의 매각대금은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돌아갈 돈이었을 수 있어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보낸 돈이 지분 비율보다 많았다면요?

지분과 무관하게 더 보낸 부분이 어떤 이유였는지 메시지나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야 기여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장 등기와 분할협의서, 매매계약서와 정산 내역, 어머니에게 보낸 이체 내역, 그 돈의 사용 기록을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부모가 유언장에 적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남은 매매대금도 유언대로 나누어야 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