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가 받게 될까

재혼한 뒤에도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이혼 전 배우자로 둔 채 지내 왔다면, 보험증권과 청약서에 수익자가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 법정상속인처럼 지위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 지정이 바뀌지 않아서, 이름으로 지정된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재혼 전 재산합의의 전체 내용은 재혼 전 재산합의서와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정리한 글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 문구를 읽습니다

상법 제733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금 누가 수익자인지는 보험사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기준이 되지만, 배우자라고만 적혀 있다면 지정할 때의 배우자를 뜻하는지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수익자를 바꾸는 절차

수익자를 바꾸려면 보험사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상법 제734조는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변경을 보험사에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사람이라면 수익자를 바꿀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사망 뒤에 문제가 드러났다면

상법 제733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바꾸지 않고 사망하면, 승계인이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는 한 그때 지정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사망 뒤에는 수익자를 다시 바꾸기 어렵고, 지정된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판례상 상속재산과 구분되는 그 사람의 고유한 권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가족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지정 경위와 보험료를 낸 자료를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상담 때 준비할 자료

보험증권과 청약서 사본, 보험사에서 받은 계약 내용 확인서, 수익자 변경 신청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할 때의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준비해 주세요.

증권과 계약 내용 확인서는 지금의 수익자를, 이혼 합의서는 보험을 두고 따로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기업은행 법무팀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장으로 일하며 재산 자료를 읽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자 지정 문구와 변경 기록을 대조해 청구권자와 다툴 범위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재혼 후 수익자를 안 바꾸면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나요?

수익자가 전 배우자 이름으로 지정돼 있다면 이혼만으로 지정이 바뀌지 않아 전 배우자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어떻게 바꾸나요?

보험사에 변경을 신청해 통지해야 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면요?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기준이 되므로 재혼 배우자와 자녀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뒤에도 수익자를 바꿀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가 바꾸지 않고 사망하면 승계인의 변경권 약정이 없는 한 지정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상법이 정하고 있어 사망 전에 정리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보험증권과 청약서, 계약 내용 확인서, 수익자 변경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합의서를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부모 사망 직전 보험수익자가 바뀌었을 때 다툴 수 있는 범위」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