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끝내자는 내용증명 한 장으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동업을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출자금이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관계는 정리되지만, 넣은 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시점의 사업 상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자금의 이름이 투자인지 대여인지부터 갈라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구분은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분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반환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여럿이 출자해 함께 사업하기로 한 관계에서 한 사람이 나가면, 나갈 당시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따져 지분을 계산합니다.

사업이 손실 상태라면 넣은 돈보다 적게 나오거나 오히려 부담이 남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익이 쌓여 있으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보내기 전에 지금 사업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청구 금액을 정할 근거가 없어요.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사업 계좌의 거래 내역, 자산 목록, 미수금과 미지급금, 임대차와 대출 관계를 모읍니다. 장부가 없다면 계좌와 매출 신고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정산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대화와 송금, 역할 분담으로 합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보여 주지 않으면 소송에서 장부 열람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길을 봅니다.

통지문에 적을 것과 적지 말 것

언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와 정산을 요구한다는 취지, 자료 제출 요청을 적습니다. 날짜가 분명해야 계산의 기준일이 정해져요.

반면 “출자금 전액을 돌려 달라”는 문장은 계산 결과와 어긋날 수 있어 조심합니다. 금액은 자료를 본 뒤에 특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영업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요구 목록을 함께 적어 둡니다.

상담에서 정리하는 순서

동업계약서와 합의 문서, 출자 내역과 시기, 자산과 부채 목록, 정산 기준에 관한 대화를 함께 놓습니다.

그 위에서 정산금이 나올 사건인지, 오히려 부담을 나눠야 하는 사건인지 가늠하고 청구의 형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통지의 문장을 쓰기 전에 계산의 기준일과 자료 확보의 방법부터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탈퇴 통지만 하면 돈이 나오나요?

관계는 정리되지만 금액은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계약서가 없습니다.

대화와 송금, 역할 분담으로 설명합니다. 문서가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상대가 장부를 안 보여 줍니다.

소송에서 열람과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넣은 돈보다 적게 나오거나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산부터 합니다.

사업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바뀌기 전에 확보 요구를 함께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