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를 함께 준비하려면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신 분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려 하면 친부가 자녀를 인지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친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자 관계를 먼저 정해야 해서, 인지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 부담한 비용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인지의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의 양육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친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가 먼저 필요할 수 있어요

친부가 자녀를 임의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먼저 인지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자 관계가 정해져야 양육비를 부담할 상대방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인지청구에서는 친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해서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임신과 출산 무렵의 교제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대화 기록, 병원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면 준비가 수월해요.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인지판결이 뒤늦게 확정되었다고 해서 확정일 이후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지의 효력이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인지 시점이 아니라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어느 기간까지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양육 기간과 각자의 소득, 상대방이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확인해요.

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를 함께 준비할 때 챙길 자료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자료를 나눠 준비하시는 편이 좋아요. 친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출생 이후 지출한 양육 비용을 보여 줄 자료는 성격이 달라서, 각각 모아 두셔야 상담에서 확인이 빠릅니다.

양육 비용은 기본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를 연도별로 나눠 정리하시고 상대방이 보내 준 돈이 있었다면 정기와 비정기를 구분해 함께 적어 두세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어느 기간을 두고 이야기할지 훨씬 빨리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임신과 출산 무렵의 교제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대화 기록, 병원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된 뒤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지의 효력이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한다고 보아,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함께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친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양육 비용을 보여 줄 자료는 성격이 달라서, 상담 전에 두 가지를 나눠 정리해 오시면 진행 순서를 잡기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