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영상이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라올 때 막을 수 있나

2026년 08월 23일

영상 하나를 겨우 내렸는데 며칠 뒤 다른 계정에 같은 내용이 올라오는 일이 있어요. 제목만 바꾸고 앞부분에 몇 초를 덧붙인 형태로요.

이런 사건은 게시물 한 건을 지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한 줄 답변
한 건을 지워도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반복될 위험을 자료로 보여 주고 금지 범위를 문장으로 정합니다.

반복될 위험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법원은 이미 벌어진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게시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몇 번, 어느 계정에서, 어떤 간격으로 올라왔는지를 표로 정리해요.

게시자가 후속 영상을 예고했거나, 삭제 요청을 받고도 다른 계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면 그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예고 댓글과 커뮤니티 글도 같이 모읍니다.

막을 대상을 어디까지 적을지가 핵심입니다

특정 URL 하나만 적으면 상대방이 새 영상을 올리는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게시를 금지할지를 문장으로 특정합니다.

동시에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문제 표현을 문장 단위로 뽑아 두어야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영상 하나를 지워도 수익은 이어집니다

원본이 내려가도 같은 소재로 만든 다음 영상이 조회수를 가져갑니다. 채널이 커질수록 광고와 후원, 멤버십 수익이 함께 늘고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른바 사이버레커방지법으로 불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서 제기한 문제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허위 폭로로 얻은 수익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면 처벌이나 위자료를 감수하고 같은 방식을 반복할 이유가 남는다는 것이었어요.

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

원본과 재게시물의 URL과 게시 시각, 계정 정보, 삭제 전후 화면, 후속 영상 예고, 삭제 요청과 그 답변, 문제 표현을 문장 단위로 뽑은 목록을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사건에서는 입법 논의를 기다릴 수 없으니 광고 삽입 여부와 후원 계좌, 멤버십 안내까지 함께 확보합니다. 커뮤니티로 옮겨진 글이 더 문제라면 옮겨 올린 사람의 책임을 함께 보세요.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재게시 범위와 수익이 생기는 흐름을 같이 보고 신청 내용을 잡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원본과 재게시물의 URL과 게시 시각
• 계정 정보
• 삭제 전후 화면
• 후속 영상 예고
• 삭제 요청과 답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사건은 범위를 문장으로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도 표현의 위법성만이 아니라 게시자가 얻은 채널·광고·후원 수익, 삭제를 조건으로 한 금전 요구, 다른 계정을 통한 재유포, 피해자가 잃은 계약을 한 기록으로 묶은 뒤 형사고소와 게시금지, 손해배상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혼이나 상속분쟁에서 나온 자료가 폭로에 쓰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