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나온 뒤 상대방이 어디 사느냐고 계속 물어 오면 답을 하기가 두려우실 텐데요. 알려 주지 않으면 아이를 숨겼다는 말이 나올까 봐 또 걱정되고요.
안전 문제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주소 공개를 일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가 확인되는 사건은 주소 공개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 기록과 함께 연락 대안을 제시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안전 자료가 먼저입니다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 문자, 접근금지나 보호명령 관련 자료가 있으면 왜 알리기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위험하다고 하면 상대방이 다투기 마련이니까요.
자료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남기시는 편이 좋아요. 이후 반복되는 연락과 접촉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고요.
연락을 전부 끊는 방식은 다르게 읽힙니다

주소를 알리지 않는 것과 아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별개입니다. 안전이 확보되는 방식이라면 만남이나 연락 방법을 제안해 둔 기록이 있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연락, 제3의 장소에서의 만남, 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처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남으면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어요.
학교와 시설에 요청할 것
거주지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면 학교와 어린이집에도 상황을 전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상 연락과 인계에 관해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청한 내용과 답변은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
상대방이 계속 주소를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안전 확보와 면접교섭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사건이 많거든요.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순서를 잘못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데려간 뒤 인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어린이집 인계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경찰 신고 기록과 진단서
• 접근금지·보호명령 관련 자료
• 반복된 연락과 접촉 기록
• 만남과 연락을 제안한 내용
안전이 걸린 사건은 공개 범위를 자료로 정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가사조사보고서와 양육 자료가 재판부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자녀를 동반한 별거가 아동학대 신고나 가정폭력 고소, 반복 연락 문제로 번질 위험까지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 문제만 떼어 보지 않고 친권과 사전처분, 형사 절차 가능성을 하나의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안 알리면 불리해지나요?
사유와 자료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안전 문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숨겼다고 주장하면요?
연락과 만남을 제안한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대안 제시 여부가 함께 다뤄집니다.
학교에 알려도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요청 가능한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보호명령을 받으면 달라지나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다만 사안별로 범위가 다릅니다.
아이가 상대방을 무서워하면요?
상담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만남 방식과 장소를 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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