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여부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생일로 결정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니 촉법소년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학년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된 날과 자녀의 생년월일, 이 두 날짜예요.

같은 학년 안에 생일이 지난 학생과 지나지 않은 학생이 섞여 있으니, 학년으로 어림잡는 순간부터 예상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학년이 아니라 행위일과 생년월일로 판단합니다

나이 계산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몇 살인지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된 그날 몇 살이었는지를 보는 거죠.

연령은 생일 당일부터 한 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행위일이 열네 번째 생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절차의 출입구가 달라져요.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가 나누는 연령 구간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절차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었다면 검사가 수사한 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성범죄 혐의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일정한 성범죄를 수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니까 경찰에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생일 전후로 여러 행위가 있는 사건의 문제

폭행으로 지목된 날과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날이 다른 사건이라면, 행위마다 당시 나이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 행위는 생일 전, 다른 행위는 생일 후라면 두 행위의 절차 경위가 서로 다르게 정리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 시점이 넓은 범위로 잡혀 있고 그 범위에 생일이 걸쳐 있다면, 시점 특정 자체가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날짜 하나로 적용 절차가 바뀌는 사건이라 기록으로 시점을 좁히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연령 확인이 절차 예상으로 이어지는 이유

행위 당시 나이가 정리되면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 송치 사건인지 검사 송치 사건인지에 따라 부모가 준비할 서류와 시점도 달라지고요.

법원 서류가 이미 도착한 상황이라면 소년부 출석통지서를 받은 뒤 확보할 기록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과 행위 지목일을 적은 메모 한 장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 나이는 만 나이인가요?

법에서 정한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고 생일 당일부터 한 살이 더해집니다.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행위 당시 14세가 넘었으면 바로 형사재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어 사건마다 경위가 다릅니다.

10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심의 등 다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일 당일에 있었던 행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령은 생일 당일부터 더해지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생일 당일 행위는 14세가 된 뒤의 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시점이 걸쳐 있다면 기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행위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상대방 주장 범위와 자녀의 동선 기록을 대조해 시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생일이 범위에 걸친 사건은 이 특정 작업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