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중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2026년 08월 15일

혼인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무효를 구해야 하는지 취소를 구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두 제도는 사유가 다르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자료로 확인한 뒤 청구를 잡으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은 무효를 구한 사건이었고 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무효와 취소가 어떻게 다른지, 이 사건은 왜 무효 쪽이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혼인무효는 신고 당시 합의가 있었는지를, 혼인취소는 성립한 혼인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다툽니다. 사유와 기간이 다릅니다.

두 제도가 갈라지는 곳

민법은 혼인무효 사유를 제815조에, 혼인취소 사유를 제816조에 각각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확인한 것은 제815조 제1호가 정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구분	혼인무효	혼인취소
다투는 지점	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혼인은 성립했으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
효력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봄	취소 판결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없어짐
기간	기간 제한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음	사유별로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음

그러니 사건 초기에 혼인의 합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아니면 합의는 있었지만 다른 사유가 있는 사건인지부터 나눠야 해요. 이 구분이 어긋나면 다투는 내용 전체가 헛돌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효 쪽이었던 이유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였는데요. 한쪽이 상대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으로 혼자 혼인신고를 했으니, 애초에 두 사람 사이에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합치했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혼인신고서 작성에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
설령 승낙이 없었더라도 사실혼 관계였던 이상 혼인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는 기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으니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청구를 잘못 잡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4년 5월 27일 이혼을 구했다가 두 달쯤 뒤인 7월 8일 청구취지를 혼인무효확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청구가 기각되면서 자신이 구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관계 정리는 상대방이 낸 반소로 이뤄졌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판단이 함께 필요해요. 무효를 구할 것인지 취소를 구할 것인지 이혼을 구할 것인지, 청구를 바꿀 것인지 함께 둘 것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를 한 번에 놓고 보아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소장 또는 통지
•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구하고 싶은 범위를 정리한 메모
•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다음 기일
• 청구를 바꾸거나 추가할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어떤 청구를 구하느냐에 따라 다퉈야 할 내용 전체가 달라집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