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는 신고 전후의 생활을 함께 놓고 판단하나요

혼인신고는 해 두었는데 부부로 지낸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고 이후로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는데 서류에는 배우자가 남아 있으니 마음이 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답이 너무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십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한 신고라서 무효라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식으로 한 문장씩 잘라 놓은 설명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문장을 그대로 들고 오신 분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신고 전에는 두 분이 어떻게 지내셨고, 신고 뒤에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입니다.

혼인무효 판단 기준을 한 가지 사정으로 줄여 놓으면 정작 내 사건을 설명할 때 힘이 빠집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혼인무효확인 판결이 그 이유를 잘 보여 줍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세 가지 사정을 나란히 적어 놓고, 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둘은 신고 이전의 사정이고, 하나는 신고 이후의 사정이죠. 신고한 날 하루만 들여다본 판단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사정만 들고 오시면 설명이 약해집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문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족 몰래 한 신고니까 무효 아니냐는 말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면 부부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 한 번도 같이 살지 않았으니 서류만 남은 셈이라는 말씀이죠. 어느 쪽도 그렇게 잘라 말하기 어려워요. 그 사정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만 떼어 놓으면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인무효 판단 기준의 뿌리는 민법 제815조 제1호입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도 여기서 시작해,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혼인의 합의라는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그 자체로 긴 이야기여서 이 글에서는 풀지 않겠습니다.

눈여겨보실 대목은 판결문이 사정을 나열한 뒤에 붙인 표현입니다. 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각각 무효 사유로 세워 둔 것이 아니라 함께 놓고 보았다는 표시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었다고 판결문이 밝힌 대목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첫 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5.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참작한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눠 읽으면서, 각 사정이 무엇을 보여 주는 정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인신고를 하던 무렵의 상태

먼저 판결문에 적힌 인정사실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원고는 2016. 3. 6.부터 2016. 5. 13.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6. 8. 8.부터 2016. 9. 19.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가 이렇게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법원이 이 사실에서 끌어낸 문장은 생각보다 조심스럽습니다.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못 박은 문장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추정형입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판단도, 의사무능력이라는 표현도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신고를 하던 무렵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가질 만한 상태였는지 확인하는 정황입니다. 혼인의 합의는 신고서에 이름을 적어 넣는 일과 같지 않아서, 그 무렵 어떤 상태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이 문장 하나로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뒤에 두 가지 사정을 더 적어 두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오해는 상담에서 워낙 자주 나와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교제 3개월 만의 신고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판결문에 적힌 날짜를 이어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2017. 2.경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7. 5. 25.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만나기 시작한 때부터 신고까지 3개월입니다. 법원은 이를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사실이 한 항목에 묶여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교제 기간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신고에 이르기까지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핀 대목입니다. 만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그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면 대개 같이 움직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정은 두 가지를 살피는 정황입니다. 하나는 결정이 성급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을 실제 생활관계로 이어 갈 생각이었는지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거나 의논하는 일은 혼인을 생활로 옮기는 준비와 맞물려 있어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함께 적혔습니다.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은 부부가 모두 이런 판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알리기만 했으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판결문이 적어 놓은 대목도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영역까지 넘겨짚으면 사건 준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판결문에 적힌 만큼만 읽고, 나머지는 내 사건의 자료로 채워 넣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신고한 뒤에 결혼식도 동거도 없었다는 사실

세 번째 사정은 신고 이후의 이야기죠.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실체와 외관이라는 두 마디를 나란히 적어 둔 대목이 이 사정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함께 살면서 생활을 꾸린 사실도 없었고, 결혼식처럼 밖에서 부부로 알아볼 만한 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신고할 때 가졌다는 의사가 실제 생활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정황입니다. 신고서가 접수된 뒤의 시간이 그 의사를 되짚어 보게 하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인정사실에는 신고 이후의 사정이 하나 더 적혀 있습니다.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 6. 27.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했으며, 2018. 3.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했습니다. 피고는 2016. 9. 19.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이 번호를 붙여 세운 세 가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판결문이 위 사정 등에 비추어라고 적은 이상 인정사실 전체가 함께 놓여 있었다고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도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비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나 왕래가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신고하자고 했는지, 신고서를 누가 작성하고 냈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정리 글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놓은 자료가 있다면 원문과 다르니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를 함께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다시 세워 보면 순서가 보입니다. 신고를 하던 무렵의 상태, 그리고 교제 기간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신고 이전의 사정이죠. 결혼식과 동거가 없었다는 사실, 그 뒤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신고 이후의 사정입니다. 혼인무효 판단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판결이 보여 주는 대목은 신고한 날 하루가 아니라 그날을 가운데 두고 앞뒤가 함께 검토됐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붙들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몰랐다는 사실만 길게 말씀하시거나, 한 번도 같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만 반복해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상대가 다른 한 가지를 들고 나왔을 때 설명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가족이 몰랐다는 사실만 앞세워 두었는데 그 뒤에 있었던 일이 상대 쪽 이야기로 먼저 나오면, 준비해 둔 설명이 한 번에 밀립니다. 이 판결이 세 가지를 나란히 적어 둔 것도 하나씩 떼어 놓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유리해 보이는 사정만 골라 오시는 것보다 신고를 전후해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알려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신고 전과 후를 고르게 적어 오시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언제부터 만났고 언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이에 두 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신고 뒤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는지는 혼인무효를 다투려면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소송대리인 표시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판결문을 읽고 정리해 드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2019. 7. 5.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고, 그 사건의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된 판단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설명이 인터넷에 적지 않아서, 상담에서는 판결문 원문과 현행 규정을 함께 펼쳐 놓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면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나요

그렇게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사건에서 법원이 참작한 사정에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가 무효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은 교제 3개월 만의 신고라는 사실과 한 항목에 묶어 적었고, 마지막에는 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만 정리해 오시면 설명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신고 전후에 두 분이 실제로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함께 적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면 혼인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결혼식과 동거가 없었다는 사실은 세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결론이 났다고 판결문이 밝힌 대목은 없고, 신고 이전의 사정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사정이 비슷해 보여도 사건마다 남아 있는 자료가 달라서, 상담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고 신고 전과 후를 나눠서 여쭙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었다고 판결문이 밝힌 대목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당시 사정만 정리하면 되나요, 신고 뒤 사정도 필요한가요

둘 다 필요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참작한 세 가지 가운데 둘은 신고 이전의 사정이고, 하나는 신고 이후의 사정입니다. 인정사실에는 신고 뒤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단 기준을 신고한 날 하루로 좁혀 놓으면 그 앞뒤에 있던 사실이 설명에서 빠집니다. 상담에서 시간 순서대로 적어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 판결인데 지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2019. 7. 5. 선고된 하급심 판결입니다. 그 사건의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겨 놓기는 어렵습니다. 제도도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판결이 판단한 부분과 현재 규정을 나눠서 설명해 드립니다. 두 가지를 섞어 읽으면 준비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