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처에 입소한 기록은 어떤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으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맞고 살면서도 진단서를 떼어 두지 못했고 사진도 녹음도 남기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처에 몸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 일을 증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을 뿐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리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23드단5206 손해배상(이혼) 판결입니다. 아내가 남편 E과 교제한 상간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4. 7. 24. 그중 1,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아내가 몇 차례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사실로 적혀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소송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반대로 어디까지만 했는지를 판결문에 적힌 범위 안에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라고 하면 진단서와 사진, 녹취 파일, 주고받은 문자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폭력이 있던 그날 병원에 가지 못했고 휴대전화도 손에 없었다면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시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쓰이는 자료가 본인이 직접 만든 것만은 아닙니다. 경찰과 상담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처럼 다른 기관이 남긴 기록도 함께 놓입니다. 이 부분은 이 사건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긴급피난처 입소 기록도 그렇게 남는 자료 가운데 하나죠. 무엇을 증명하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몸을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사실이 기관 쪽에 남게 된 흔적입니다. 본인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기억이라 꺼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만 그 시기에 집을 떠나 어디에 있었는지가 뒤에 다투어질 때, 그 흔적이 말을 대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보실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아내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만났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을 정리하는 판단 안에 입소 사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적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판결에 입소 사실이 적힌 대목

판결문의 인정사실 나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고는 E과의 혼인기간 동안 몇 차례 E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고, E은 혼인기간 동안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하였다는 내용이죠. 한 항 안에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혔습니다. 아내가 피난처에 들어간 사실과, 남편이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의 인정근거로 판결문이 든 것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입니다. 어느 호증이 어느 사실에 대응하는지는 판결문에 나뉘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입소 사실 하나만 떼어 어떤 서류로 증명했는지는 이 판결문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내용이 이 사건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E을 상대로 낸 선행 이혼소송의 1심 판결문에도 같은 사실이 그대로 설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은 이 사건에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되었습니다. 선행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9517 사건이고, 2022. 8. 26.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E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입소 기록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급피난처 입소 기록이 그 자체로 무엇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입소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입소 사실은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놓였습니다.

선행 이혼소송의 1심은 이 사실들을 이어 붙인 뒤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E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E이 2020. 6. 23.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문장입니다. 세 가지 사실이 각각 무슨 뜻인지를 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로 별거의 원인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그 설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설시에 따라 선행 이혼소송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더해 제1호 사유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폭력을 피해 피난처에 들어간 사실은 제3호와 제6호에 닿고, 성매매 업소 출입과 다른 여성과의 교제는 제1호에 닿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이혼사유가 동시에 인정되었습니다.

선행 이혼소송의 판결문이 뒤에 오는 소송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는 이혼 판결문을 상간자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판결문이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되어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판결문 안에 적힌 인정사실이 다음 소송에서 다시 읽힌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같은 시간선 위에 놓였을 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E과 알고 지내기 시작할 무렵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있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파탄의 원인은 E의 폭력과 성매매 등에 있지 자신과 E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들어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갑 제9호증의 1인 선행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혼인파탄의 인정과 책임 부분에서 앞서 본 사실들을 설시하면서, 결국 이러한 E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2020. 6. 23. 별거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온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었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같은 문단에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사정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 무단가출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둘째, E 자신도 선행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무단가출을 함에 따라 다른 여성과 교제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의 1심은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장이 앞선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이력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제출된 셈입니다.

입소 사실과 성매매 업소 출입, 이혼소송 제기 무렵의 교제가 같은 시간선 위에 나란히 놓이자 별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피고의 책임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피고와 E의 부정행위 외에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책임의 성립은 인정하되 금액에서 덜어 낸다는 판단이고, 청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인용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범위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아내가 몇 차례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사실로 적었을 뿐, 그 긴급피난처 입소 기록이 어떤 형태의 서류였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입소 확인서라거나 시설의 기록부라거나 하는 이름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정근거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느 서면이 이 사실을 뒷받침했는지도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피난처의 이름과 위치,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물렀는지, 정확히 몇 번이었는지도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몇 차례라는 표현이 전부입니다. 남편 E이 가정폭력이나 성매매로 형사 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한 기재도 이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근거로 그런 사정까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판결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폭력을 피해 시설에 머문 사실을 뒷받침할 때는 시설이나 상담기관이 보관하는 기록, 그 시기에 오간 연락, 상담 이력, 진료 기록, 경찰에 남은 기록이 함께 쓰이곤 합니다.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처럼 법원이 관여한 절차가 있었다면 그 사건 기록도 같은 시기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 판결에 나온 범위를 넘어 일반화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모으십시오

증거가 없다고 느끼실 때 먼저 하실 일은 새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것을 찾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가 소송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자료가 있었다는 기재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폭력을 피해 몸을 옮겼던 시기가 뒤에 판결문 안에 문장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그 시기에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연락했는지부터 날짜 순서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그 시기를 설명해 줄 기관이 어디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머물렀던 시설, 연락했던 상담기관, 다녀온 병원, 신고 이력이 있다면 그 담당 기관입니다. 기록의 보관 기간이 정해진 곳도 있어서, 오래된 일일수록 확인이 늦어지면 남아 있던 것도 사라집니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과 그것을 소송에서 어떻게 쓸지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같은 시기를 놓고 서로 다르게 읽히는 사건을 여러 건 맡아 왔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범위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적다고 느끼셔도,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았을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피난처 입소 기록만 있으면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입소 사실은 혼자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고,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과 이혼소송 제기 무렵의 교제 사실과 함께 놓였습니다. 그 셋이 이어진 뒤에야 결국 이러한 E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2020. 6. 23.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입소 사실은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사실 중 하나였습니다.

입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이 판결문만으로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입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사실로 적었을 뿐, 어떤 서류로 그것을 증명했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인정근거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가 적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남아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이 사건 피고가 바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으니 그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선행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별거의 원인이 E의 행위에 있었다고 정리하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사실 자체보다, 왜 나왔는지가 판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함께 읽혔습니다.

배우자에게도 큰 잘못이 있으면 상간자는 책임을 면하나요?

이 판결은 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선행 이혼소송의 판결문을 상간자 소송에 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선행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이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판결문에 적힌 인정사실과 책임 판단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E 사이의 이혼 사건은 2023. 11. 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보다 앞선 2023. 1. 12.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서면을 언제 내는 것이 좋은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자료를 보고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