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고도 안 준다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몇 달째 입금이 없다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한 문서이고, 실제로 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회수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판결 이후 회수 절차 전반은 판결 후 압류 절차를 정리한 글에 적어 두었으니 여기서는 급여만 짚겠습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입금이 없을 때

먼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집행문을 받았는지, 송달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항소했다면 확정 여부가 달라지니 사건 진행 상황부터 봐요.

확인이 끝나면 무엇을 압류할지 정합니다. 급여와 예금, 보증금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잡습니다.

급여는 절반까지만 묶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 등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묶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장래에 받을 부분을 함께 걸어 두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직장을 모르면 어디부터 보나

상대의 직장을 모르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는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절차로 재산을 찾아 나갑니다.

법원에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와, 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미리 계획해야 해요.

소송 단계에서 직장이나 계좌 단서를 모아 두면 이 시기가 훨씬 짧아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 찾기 시작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압류를 신청하기 전 준비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 집행문, 상대의 주소와 직장 정보, 알고 있는 계좌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잡을 대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판결 이후 회수까지 맡아 왔습니다. 소송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어렵습니다. 금액에 따라 제한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알게 되나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므로 통지가 갑니다.

상대가 퇴사하면요?

퇴직금과 다른 재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직장을 모릅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을 찾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압류하면 바로 들어오나요?

지급 시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의 다른 채권자 유무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