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법과 이혼 소송 감정의 차이

저희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분 명의로 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상장회사 주식은 시세가 매일 보이니까 값이 분명한데, 비상장주식은 사고파는 시장이 없다 보니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식 값을 매기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과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하는 감정은 목적도 방법도 달라서, 같은 주식인데 나오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재산분할에서 어떤 값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 계시면 상담 준비하실 때 훨씬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세법이 정한 평가 방법과 이혼 소송 감정은 왜 다를까요

세법, 그러니까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비상장주식 값을 매길 때 쓰는 정해진 계산 방식이 정리되어 있어요. 회사가 가진 순자산가치와 최근에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반영해서 계산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 방식은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거예요.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일은 세무사나 회계사 고유 영역이라, 로펌이 대신 맡아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반면에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을 통해 주식 값을 정해요.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없으니까 감정인이 회사의 자산과 수익 상태를 따져서 이 주식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죠. 목적이 과세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있다 보니, 세법으로 계산한 금액과 법원 감정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나온 값이 기준이 돼요. 민법 제839조의2가 재산분할을 정하고 있는데,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고 지키고 늘려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매기는 일이 분할 금액에 곧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세법상 계산액이 법원 감정액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 낮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감정 결과가 언제나 한쪽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회사 사정이나 감정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감정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요. 상담을 오실 때 회사 재무제표나 주주명부 같은 자료를 챙겨 오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상담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자료

비상장주식이 걸린 이혼은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남편분이 보유한 주식 수와 지분 비율, 그리고 회사 정관을 확인해 두시는 게 먼저예요. 정관에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도 나중에 나눔 방법을 정할 때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자료가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들고 오시는 분은 오히려 드물고, 어떤 자료가 더 있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무사나 회계사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나눠서 진행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법으로 계산한 주식 값과 법원 감정 값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법원이 감정으로 정한 값이 기준이 돼요. 세법상 계산액은 목적과 방법이 달라서, 부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감정 금액과는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 평가에 따른 신고 업무도 로펌에서 맡아 주시나요?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일은 세무사나 회계사 고유 영역이에요. 로펌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이 주식을 얼마로 보고 어떻게 나눌지를 다루고, 신고가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와 협력해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 가치를 낮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값을 낮게 보이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법원 감정을 통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따져 실제 가치를 확인하게 돼요.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시면 감정 과정에서 근거로 쓸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