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6억 비과세라고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배우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보내면서, 한 번에 6억 원이 아니라 나눠서 보내면 그때마다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돈을 한 번에 옮기기보다 몇 년에 걸쳐 나눠 보내는 경우 이런 질문을 더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산되지 않아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단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6억 원 이하로만 보냈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0년간 합산 원칙, 나눠 보내도 소용없는 이유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도 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6억 원을 넘게 보내는 대신 몇 년에 걸쳐 나눠 보내면 매번 6억 원 공제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모두 합산되어 하나의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6억 원 이하라도 정리가 필요한 이유

이체 금액이 6억 원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를 그대로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공동재산 관리금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문제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가 있습니다. 이체받은 사람이 훗날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관청은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전 계좌이체 내역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상속세 조사와 이혼 재산분할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어요. 예전에 6억 원 이하라서 신경 쓰지 않았던 이체 내역도 이 과정에서 다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체 시점과 금액, 이후 자금 사용처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런 계좌이체가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과 함께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세무 쪽 정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가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나눠 보내면 6억 원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이내 금액을 모두 합산해 6억 원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나눠 보낸다고 매번 새로운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6억 원 이하로만 보내면 나중에 문제 될 일이 없나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금액이 한도 안에 있다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성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절차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여러 해 지난 계좌이체도 상속세 조사에서 다시 확인되나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가산될 수 있어, 오래전 이체라도 그 기간 안에 있다면 다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