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답변서와 이혼조정 신청서의 별거 시점이 다를 때 바로잡는 방법

상간소송 답변서에는 별거를 시작한 때를 작년 봄으로, 이혼조정 신청서에는 재작년 겨울로 적었다면, 다음 기일 전에 두 서면을 나란히 놓고 별거 시점과 그 근거를 하나로 맞추셔야 해요.

두 사건의 상대방이나 재판부가 서면의 차이를 발견하면 별거 시점뿐 아니라 다른 주장까지 믿기 어렵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조정과 상간소송이 함께 진행될 때 조정기일 전에 볼 기록은 이혼조정 중 상간소송의 기록을 다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이 왜 두 사건 모두에 중요한지 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워졌는지가,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는지가 별거 시점과 맞물려 판단돼요.

같은 날짜를 두고 한쪽 사건에서는 이르게, 다른 쪽 사건에서는 늦게 주장하면 어느 한쪽에서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어요.

날짜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한 장에 모읍니다

이사한 날의 전입신고, 따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송금이 바뀐 날짜, 별거를 알린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기억에 의존해 쓴 날짜와 기록이 다르다면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미 낸 서면은 다음 서면에서 바로잡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면의 날짜가 기록과 다르다면 다음 준비서면에서 어떤 날짜가 맞는지와 왜 다르게 적었는지를 짧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내는 방법이 있어요.

두 사건의 대리인이 다르다면 서로의 서면을 미리 공유해 같은 사실을 같은 날짜로 쓰도록 맞춰 두셔야 합니다.

두 사건 서면을 맞추기 전 준비할 자료

상간소송 소장과 답변서, 이혼조정 신청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송금 내역, 별거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세요.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두 사건의 서면을 나란히 대조해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과 바로잡을 순서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오지은 책임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 검토

상간소송 답변서와 이혼조정 신청서의 별거 시점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그 차이를 다른 주장까지 믿기 어렵다는 근거로 쓸 수 있어 날짜를 하나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 시점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송금 변화, 별거를 알린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이미 낸 서면의 날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준비서면에서 맞는 날짜와 다르게 적은 이유를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냅니다.

두 사건 변호사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의 서면을 미리 공유해 같은 사실을 같은 날짜로 쓰도록 맞춥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간소송 소장과 답변서, 조정 신청서,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별거 무렵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간소송 답변서, 무변론 판결과 위자료 감액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