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업주부의 황혼이혼, 상가건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45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 게 바로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 상가건물을 나눠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가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전업주부의 가사·내조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랜 세월 집안을 지켜 오신 전업주부님이 상가건물 같은 재산을 어떻게 분할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 두시면 좋은지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전업주부 45년,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살림만 했는데 무슨 기여냐’며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여에는 바깥일만이 아니라 살림과 자녀 양육, 내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45년처럼 혼인 기간이 아주 긴 경우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유지해 오신 노력 자체가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 명의가 없어서 못 받는다’가 아니라, 함께 일군 재산인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명의가 남편분이어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일궜는지로 판단해요

상가건물 등기부에 남편분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온전히 남편분 재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재산분할은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상가를 살 때 보탠 돈, 임대 관리나 세입자 상대를 도운 일, 오랜 세월 생활비를 아껴 재산을 지켜 온 사정 같은 것들이 모두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재산의 종류와 형성 경위, 혼인 기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몇 대 몇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 자료를 챙겨 두세요

상담을 오실 때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 취득 당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자료, 그동안의 임대 수입이나 생활비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기여를 훨씬 또렷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자료가 지금 손에 없어도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떤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하나씩 모으면 되고,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늘어 왔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남편 명의 상가건물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의가 남편분이어도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내조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셨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상가건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45년 장기혼이면 재산분할 비율이 더 높아지나요?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동안의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율은 재산의 종류와 형성 경위, 두 분이 각각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서, 45년이라고 해서 몇 대 몇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재산분할,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등기부등본과 취득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 임대 수입이나 생활비 기록을 챙겨 오시면 좋아요. 지금 자료가 부족해도 괜찮으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돼 왔는지 기억나시는 내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