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을 마친 뒤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기존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야, 그때 한 말 중에 잘못 답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긴장한 아이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얼버무려 답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게 되는 거죠.

이미 작성된 조서를 지우거나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부 단계에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바로잡을 통로는 남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바로잡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미 한 진술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그대로 기록에 남아 소년부 판사가 읽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설명을 하면 조서와 새 설명이 나란히 놓이고, 재판부는 왜 달라졌는지를 함께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잡는 작업은 이전 진술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달라진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이유 없이 결론만 바꾸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 보완과 진술 번복은 다르게 읽힙니다

당시에는 날짜를 착각했는데 기록을 확인해 보니 다른 날이었다는 설명은 기억의 보완입니다. 근거 기록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형이에요.

반면 행위를 인정했다가 부인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진술의 뼈대가 움직이는 번복이라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번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왜 처음에 그렇게 답했는지, 무엇을 보고 입장이 정리됐는지까지 준비돼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구분하지 않고 이것저것 고치려 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고칠 지점의 성격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서와 학교 진술을 대조해 고칠 지점을 찾습니다

바로잡을 부분을 찾는 방법은 대조입니다. 학교 조사에서 한 말, 경찰 조서의 내용,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사실을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때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둡니다. 학교 조사와 경찰 진술을 대조하는 방법과 같은 틀을 쓰면 고칠 지점과 유지할 지점이 표로 정리됩니다.

바로잡는 통로는 보조인 의견서와 심리 진술입니다

정리가 끝나면 보조인 의견서에 어느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근거 기록이 무엇인지 적어 제출합니다. 심리 기일에는 소년이 직접 진술할 기회가 있어 그때 정확한 내용을 말할 수도 있어요.

소년법 제10조는 범죄사실을 조사할 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진술할 때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원칙은 같습니다.

바로잡는 시점은 심리 전이 낫습니다. 심리에서 갑자기 다른 설명이 나오는 것보다 의견서로 미리 정리돼 있어야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이미 작성돼 송치된 조서 자체는 고칠 수 없습니다. 소년부 단계에서 의견서와 심리 진술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이유와 근거 없이 결론만 바꾸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 보완인지 번복인지 구분하고 근거 기록을 붙여 설명하면 다르게 읽힙니다.

아이가 조사 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조인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바로잡으려 하면 또 다른 어긋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잡는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심리 기일 전에 재판부가 읽을 시간을 두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늦을수록 설명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소년부 심리에서 아이가 직접 말할 기회가 있나요?

심리에서 소년의 진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말하게 하는 것보다 의견서로 정리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