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쓴 돈의 절반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지금까지 쓴 돈을 모두 더해 절반을 청구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과거양육비는 양육자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해 그 절반을 지급하라고 정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청구한 금액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청구가 어렵다는 뜻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시고, 어떤 사정이 분담액을 낮추는지 미리 아신 다음 그에 맞춰 시기와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지출액을 모두 합쳐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에요

과거양육비는 양육자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절반을 지급하라고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이 분담할 금액을 정하는 것이어서, 영수증 합계가 곧 인정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총액만 크게 적기보다 어느 기간에 어떤 성격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연도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 반영해 정리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거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한지 함께 봅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의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예상하지 못한 거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가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아,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을 과거 기간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양육 기간이 길수록 청구 총액은 커지지만 인정되는 비율이 그만큼 함께 커지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상대방이 자녀의 존재와 양육 상황을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이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락이나 만남, 송금이 있었던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담액이 낮아질 수 있는 사정들

상대방이 일부 생활비를 계속 부담했거나 교육비와 병원비를 직접 지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 분담액이 낮아질 수 있고,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부양하려 했는데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류를 차단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청구한 특별비용이 당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부모 사이에 협의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서, 사교육비나 고가의 예체능 교육비, 해외연수비처럼 협의가 필요했을 지출은 상대방이 알고 동의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함께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쓴 돈을 다 합치면 그 절반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절반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양육 경위와 실제 양육 기간, 각 시기의 소득과 비용의 성격을 종합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총액 합계보다 연도별 정리가 더 중요해요.

상대방이 가끔 돈을 보냈는데 그것도 반영되나요?

네,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는 분담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청구가 과장되었다는 반박을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학원비나 해외연수 비용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당시 소득과 생활수준, 상대방이 알고 동의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협의가 필요했을 지출이라면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으로 당시 사정을 설명하시는 편이 좋고, 협의 없이 과도했다고 보이는 부분은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