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태양광 토지 분쟁, 형 개인과 법인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가족끼리 시작한 태양광 사업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형님 개인에게 물을 부분과 법인에게 물을 부분을 나누는 일이고, 이 구분에 따라 청구 내용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형이 대표이사니까 형한테 다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명의로 진행된 부분과 형님이 개인적으로 약속한 부분은 청구하는 상대가 달라서, 계약서와 법인 서류를 함께 놓고 정리하게 됩니다.

형 개인에게 물을 부분과 법인에게 물을 부분을 나눕니다

형님이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거나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그리고 토지를 내놓는 대가로 주식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형님 개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도 계약 당사자인 개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반대로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되돌려 달라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법인을 상대로 합니다. 대표이사가 통장을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들어온 돈 전부를 개인에게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먼저 나눠 봅니다.

사안에 따라 개인과 법인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약정 내용이 서류로 또렷하지 않거나 토지와 지분 문제가 얽혀 있으면 개인과 법인을 함께 피고로 두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 판단이 나오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남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방식이에요.

이때 필요한 자료는 개인 사이의 약정서나 각서, 문자와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그리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재무제표입니다. 어떤 청구를 앞세울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지니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청구 내용에 따라 보전 방법도 달라집니다

약정금이나 매매대금처럼 돈을 받는 청구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회복해 달라는 청구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와 보전으로 지키려는 권리가 서로 맞아야 해요.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가압류 대상도 달라져서, 개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인지 법인 명의 자산인지를 미리 확인해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해 드리기 어렵지만,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어디부터 잡을지 함께 볼게요.

자주 묻는 질문

형이 대표이사인데 형에게만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계약이나 등기는 회사를 상대로 다투게 됩니다. 형님이 개인적으로 약속한 부분만 개인 청구가 되니, 그 약정이 개인 명의였는지 회사 명의였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개인과 법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청구를 주위적과 예비적으로 나눠 정리하는데, 자료가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에서 함께 정해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구가 여러 개라면 각각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청구는 가압류, 등기를 되돌리는 청구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나뉘니, 어떤 청구를 할지 정한 뒤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