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과거양육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 08월 31일

혼외자 과거양육비 상담을 예약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막막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확인할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일곱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알려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혼외자 과거양육비 상담에서는 출생일과 성년일, 인지의 여부, 기존의 합의, 지급의 내역, 친부의 직업과 재산, 사망의 여부를 먼저 짚으므로, 이 일곱 가지를 정리해 가면 청구의 방향이 첫 상담에서 잡힙니다.

사건의 뼈대가 되는 세 가지 날짜

첫째는 자녀의 출생일, 둘째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짜, 셋째는 친부와의 관계가 정리된 시기입니다.

출생일은 부양의무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성년일은 청구 주체와 시효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이 날짜들이 사건 전체의 좌표가 됩니다.

여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가 기재되어 있는지가 더해지면 인지 절차가 필요한 사건인지가 정해집니다.

돈의 기록 — 합의와 지급 내역

넷째는 기존 합의의 존재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각서나 합의서, 조정조서가 있다면 원문을 찾아 두셔야 해요.

다섯째는 그동안 오간 돈의 내역입니다. 친부가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 있다면 시기와 금액, 명목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청구 가능 범위와 금액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 관한 정보 — 직업·재산·생존 여부

여섯째는 친부의 직업과 재산입니다. 회사원인지 사업자인지 법인 대표인지에 따라 소득 확인과 집행의 방법이 달라져요.

알고 있는 사업체와 부동산, 대략의 생활수준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확인 절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친부의 생존 여부입니다.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인지청구 기한이 최우선 확인 대상이 되고, 상속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일곱 가지가 정리되면 정할 수 있는 것

이 항목들이 놓이면 상담에서 인지가 필요한 사건인지, 누가 어떤 권리로 청구해야 하는지, 어느 기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실제 경제력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판결 뒤 집행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어 있는 항목은 상담에서 확인 방법을 함께 정하면 되니까요.

청구 주체를 정하는 문제가 이 유형 사건의 첫 관문인데, 그 기준은 성년 자녀 청구와 친모 청구의 차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자녀의 출생일과 성년이 된 날짜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기재 여부
• 기존 합의서·각서·조정조서 원문
• 친부가 보낸 돈의 내역
• 친부의 직업·사업체·알고 있는 재산
• 친부의 생존 여부와 사망 시 안 날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일곱 항목이 정리되면 첫 상담에서 방향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치며 금융·자산 법률업무를 담당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인지부터 양육비 산정과 상대방의 소득·재산 확인, 판결 이후 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하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친권·양육과 상속이 얽힌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