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 사용료, 소수 지분권자 청구 기준

“공동명의 건물을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고 있는데, 소수 지분을 가진 저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지분은 있는데 건물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답답해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가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소수 지분권자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분이 적다고 해서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 지분권자도 그 건물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은 그 건물을 쓰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유자가 그 건물을 혼자 다 쓰고 있으면, 소수 지분권자는 자기 몫만큼도 쓰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 지분을 누리지 못한 만큼에 대해 소수 지분권자는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는 그 건물을 세놓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내 지분이 5분의 1이라면, 그 건물의 사용 가치 가운데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는 다른 공유자가 그 건물을 혼자 쓰기 시작한 때부터 쌓여요. 그래서 얼마 동안 혼자 사용해 왔는지, 그 건물의 사용 가치가 얼마인지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사용료를 청구할 때 챙길 것

먼저 등기부로 내 지분을 확인하고, 다른 공유자가 그 건물을 언제부터 혼자 사용해 왔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을 세놓으면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는 지분과 사용 기간, 건물의 가치에 따라 달라요. 지분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청구 가능한 사용료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수 지분권자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다른 공유자가 건물을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수 지분권자도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적어도 그 건물의 공유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세놓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입니다. 지분이 5분의 1이면 사용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청구할 수 있고, 혼자 사용한 기간만큼 쌓입니다.

사용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등기부의 내 지분, 다른 공유자가 언제부터 혼자 사용했는지, 그 건물을 세놓으면 나올 임대료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청구 금액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