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 재산세·수선비, 연락 두절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명의 건물의 재산세와 수선비를 저 혼자 다 냈는데, 연락도 안 되는 다른 지분권자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공유 건물 관리비를 혼자 감당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라, 내가 대신 낸 몫은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건물 관리비를 연락 두절된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로 나눠 냅니다

공유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드는 재산세 같은 공과금이나 수선비는 공유자 모두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건물을 함께 소유한 이상,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도 함께 나눠 내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면, 다른 공유자들이 내야 할 몫까지 대신 낸 셈이 돼요. 특히 연락이 안 되는 공유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이 먼저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낸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대신 냈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 당장 받기 어렵더라도, 대신 낸 사실과 금액을 잘 남겨두면 나중에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청구하려면 무엇을 얼마나 대신 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재산세를 낸 내역, 수선비 영수증처럼 비용을 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만큼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낼 때부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연락 두절 공유자에게 청구할 때

먼저 그동안 내가 대신 낸 재산세와 수선비가 얼마인지 내역을 정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그리고 등기부로 그 공유자의 지분을 확인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바탕이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대에게 어떻게 청구할지는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받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청구 방법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건물 관리비를 혼자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세 같은 공과금이나 수선비 같은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라,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대신 냈다면 그 사람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공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연락이 되지 않아 당장 받기 어렵더라도, 대신 낸 사실과 금액을 잘 남겨두면 나중에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청구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신 낸 재산세·수선비의 내역과 이를 냈다는 영수증 같은 자료, 그리고 등기부로 그 공유자의 지분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낼 때부터 기록을 남겨두면 청구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