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청구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로 반박해야 하나

형제들에게서 상속권 상실 청구를 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정이 있어 멀리 있었을 뿐인데 부모를 버렸다는 서면을 받으면 막막하시죠.

이 사건은 반박이 아니라 복원입니다. 흩어져 있던 부양의 흔적을 시점별로 다시 모으는 일이 먼저예요.

상대방 서면을 구간으로 쪼갭니다

청구서에는 보통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연락이 없었다는 식으로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해마다 나눠 보세요.

한 해라도 방문이나 송금, 통화가 있었다면 그 구간은 주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전체를 통째로 부정하기보다 구간을 하나씩 회복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양의 흔적은 생각보다 남아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무렵의 계좌 이체, 병원 동행 날의 주차 기록과 교통카드, 약국 결제, 요양시설 면회 기록, 사진의 촬영 날짜가 자료가 됩니다.

통화 기록은 통신사에서 보관 기간 안의 것만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메신저 대화도 백업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못 한 사정이 있었다면

본인이 아팠거나 형편이 어려웠거나, 부모 쪽에서 접촉을 거부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자료로 남깁니다. 진단서, 치료 기록, 소득 자료, 거절당한 연락 기록이 여기에 해당해요.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두 사람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함께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할 여지가 열려 있다는 뜻이죠.

먼저 챙길 자료

상대방 청구서와 첨부 자료, 연도별 송금과 방문 기록, 통신 기록 보존 요청, 본인의 건강과 소득 자료, 부모 쪽 연락 거절이 드러나는 기록을 모으시면 돼요.

방어하는 사건은 자료가 사라지는 속도와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제출 범위를 잡고, 형사 고소가 함께 오는 상황은 노종언 변호사가 봅니다. 상대방이 부양 부재만으로 몰아간다면 못 한 사정을 설명하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통화 기록이 이미 지워졌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구간은 다른 자료로 보완합니다. 남은 것부터 봅니다.

형제가 부모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별도 쟁점으로 다룹니다.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분할 협의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제가 오히려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 쪽 사정도 함께 봅니다. 자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