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금융기관 경력 노종언 변호사가 짚는 비상장주식 상속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회사 주식을 상속받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상장 주식이야 그날 시세가 있으니 계산이 되는데, 비상장주식은 사고파는 시장 가격이 없다 보니 얼마짜리인지부터가 헷갈리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상속은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가 함께 걸려 있어서, 정관과 주주명부,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에 나눔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매기게 되어 있고, 지분율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 노종언 대표변호사님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읽어내는 데 강점이 있으세요.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상속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비상장주식은 왜 평가부터 어려울까요

비상장주식이 상속 재산에 들어 있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이 주식이 얼마짜리냐’는 물음이에요. 상장 회사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일 시세가 찍히니까 그 가격을 쓰면 되는데, 비상장주식은 사고파는 시장 자체가 없어서 기준이 될 가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회사의 자산과 최근 몇 년간의 수익을 함께 반영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매기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상속 재산의 전체 크기가 달라지고,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받을지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 지분은 없는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 저희는 재무제표와 회사가 보유한 자산 내역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주식 가액을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지분율과 경영권, 우선매수청구권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은 돈으로만 환산되는 재산이 아니라, 그 주식에 붙어 있는 의결권까지 함께 넘어온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회사 지분의 40퍼센트를 상속받는다면 회사 운영에 관한 결정에 그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데, 이 지분이 형제들에게 쪼개져 상속되면 누구도 확실한 경영권을 갖지 못해 회사 운영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회사 정관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관에 주식양도제한이나 우선매수청구권이 들어 있으면, 상속받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반대로 다른 주주의 주식을 사들일 때 그 조건을 따라야 하거든요. 정관과 주주명부, 주주간에 맺은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상속 이후에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자료들

상담을 오실 때 회사 정관, 주주명부, 최근 삼 년 정도의 재무제표, 그리고 그동안 지분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오시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져요. 이 자료들이 있어야 주식 가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가지고 계신 것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주식 가액이 확정되면 상속세 신고도 뒤따르는데, 세액을 실제로 계산하고 신고하는 일은 세무사·회계사의 영역이에요. 저희 법무법인은 형제들 사이의 나눔을 어떻게 협의할지, 유류분이나 기여분 같은 법률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맡고, 세무 부분은 협력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립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님의 대기업·금융기관 경력이 이런 지분 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상속받으면 어떻게 가치를 매기나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매깁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과 최근 몇 년간의 수익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라, 재무제표와 보유 자산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형제가 주식을 나눠 상속받으면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이 여러 명에게 쪼개지면 의결권도 함께 나뉘어서 누구도 확실한 경영권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 주주간 약정을 함께 확인한 뒤에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이에요.

상담 갈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회사 정관, 주주명부, 최근 삼 년 정도의 재무제표, 지분 이동 이력을 챙겨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가지고 계신 것부터 가져오시면, 주식 가액과 경영권 다툼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