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가족회사 주식, 10년 혼인 기간이 미치는 영향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회사 주식이라 이혼하면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주식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동안 두 분이 함께 만들고 지켜 온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쯤 이어진 분들이라면 그 시간 동안 쌓인 기여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해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정하고 있어서, 주식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만들고 지켜 오는 동안 배우자가 어떤 몫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남편 명의 가족회사 주식도 나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 온전히 남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전부는 아니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며 주식 가치를 키워 오는 동안 배우자가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을 맡아 왔다면, 그 몫도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보탠 기여로 인정됩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전업주부로 지내셔서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 기여랄 게 없다”고 미리 접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도 가사노동과 내조를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보고 있어서, 배우자가 직접 소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살림과 양육을 기여로 인정하는 판단이 많거든요.

10년 혼인 기간이 기여 인정을 넓힙니다

혼인 기간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꽤 중요하게 봅니다. 짧게 함께한 부부보다 10년처럼 오래 함께 재산을 만들고 지켜 온 부부일수록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10년 동안 두 분이 어떻게 생활을 꾸리고 재산을 늘려 왔는지가 기여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시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혼 이후 함께 모은 예금이나 부동산 내역,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자녀를 누가 주로 돌봤는지 같은 자료가 배우자의 기여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니까요.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상담을 오시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이야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남편이 가진 주식이 어떤 회사의 것인지,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혼인한 뒤에 늘어난 지분이라면 그 늘어난 몫에 배우자의 기여가 닿아 있을 수 있어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자료나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지금 당장 다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할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요. 우선은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시고, 나머지는 상담하면서 하나씩 맞춰 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 명의 주식인데 정말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내조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보탠 기여로 인정되니, 명의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업주부여도 남편 회사 주식에 기여가 인정될까요?

전업주부로서 해 온 살림과 자녀 양육도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보탠 협력으로 봅니다. 직접 소득이 없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와 양육을 기여로 인정하는 판단이 많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동안의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 판단에 유리한가요?

오래 함께 재산을 만들고 지켜 온 부부일수록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하시면 사안에 맞게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