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현금거래, 계좌이체가 없어도 사기 고소가 가능할까

현금으로 건넨 돈이라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고소도 청구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를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해서, 인출 내역과 만난 시각, 직후의 대화, 주변 사람의 기억이 계좌 내역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다투는 쪽이라면 상대가 내놓는 정황이 어디까지 맞물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현금 사건은 자료가 강한 금액과 약한 금액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카카오톡 한마디가 근거로 쓰이는 방식은 카톡 한마디가 증거가 되는 경우를 다룬 글에서 함께 봅니다.

현금을 건넸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

현금은 인출 내역에서 시작합니다. 건네기 직전에 그 금액을 뽑은 기록, 만난 장소와 시각을 보여 주는 결제나 교통 기록, 건넨 직후에 오간 메시지가 이어지면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상대가 받았다고 답한 문자, 고맙다는 말, 갚겠다는 말이 있다면 그 대화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건넨 사실을 아는 지인이 있다면 나중에 진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계좌 내역이 시작일 뿐이고 그 앞뒤의 대화가 빠지면 같은 돈도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고 말합니다. 현금 사건은 그 앞뒤가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사기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대여로 남는 경우

현금이라고 해서 사기의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때 용도나 사정을 속였는지,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은 같아요.

다만 현금은 받은 사실부터 다투어질 수 있어서, 고소장에는 건넨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자료 없이 억울함만 적으면 사건이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속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면 민사 대여금 청구로 남습니다. 이때도 건넨 사실과 반환 약정을 같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하죠.

자료가 약한 금액을 어떻게 다룰까

여러 번 나누어 건넸다면 각 건마다 자료의 강약이 다릅니다. 인출과 만남과 대화가 모두 맞는 건과, 기억만 있는 건을 나누어 표로 정리합니다.

여러 차례 돈이 오간 사건에서 거래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은 거래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금 건은 그 표에 인출과 만남 기록을 붙이는 식으로 확장하면 돼요.

자료가 약한 금액을 무리하게 넣으면 강한 금액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나 고소의 범위는 자료가 받쳐 주는 금액을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현금을 받은 쪽이 다툴 때 확인할 것

받은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상대의 인출 시각과 만남이 실제로 맞물리는지 봅니다. 그날 만난 적이 없다는 기록,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결제 내역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받았지만 금액이 다르다면 받은 금액과 이유를 먼저 정리합니다. 받은 사실을 전부 부정했다가 일부가 드러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흔들려요.

현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남겨 둡니다. 사용처가 설명되면 속였다는 주장에 답할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이체 내역이 없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건넨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인출과 만남, 대화를 이어 붙입니다.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인출 시각과 만남 기록, 직후 대화로 흐름을 만듭니다. 지인의 진술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현금이라 사기 기준이 다른가요?

기준은 같습니다. 받은 사실부터 다투어질 수 있어 자료가 더 필요할 뿐입니다.

자료가 없는 금액도 청구해야 하나요?

자료가 받쳐 주는 금액을 중심으로 정합니다. 약한 금액이 강한 금액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받았지만 금액이 다릅니다.

받은 금액과 이유를 먼저 정리합니다. 전부 부정하는 방식은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