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없는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가진 게 상장 주식이면 시세라도 있을 텐데, 비상장주식이라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비상장주식은 사고파는 시장이 없다 보니 가치를 한눈에 알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값을 못 매기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법원이 감정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룹니다. 회사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같은 요소를 반영해 값을 매기는데, 그러려면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 자료가 필요하다 보니 이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어떻게 값을 매기나요

비상장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매일 오르내리는 시세가 없어서, 재산분할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감정에서는 회사가 지금 가진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가치와,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가치 같은 요소를 함께 반영해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치를 알려면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 자료가 꼭 필요해요. 회사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빚은 얼마인지, 해마다 얼마를 벌어 왔는지 같은 자료가 있어야 감정도 제대로 이뤄지거든요. 이 자료가 부족하면 값이 실제보다 낮게 매겨질 수 있어 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닙니다

상담 오신 분들이 “주식이든 돈이든 재산분할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주 물으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래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에서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이라, 누가 거저 주는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로 받은 몫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나 계산 같은 구체적인 처리는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고유한 영역이라 이 글에서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법률 문제와 그에 따르는 신고 문제는 각각 맞는 전문가와 나눠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챙겨 둘 자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이 됩니다. 최근 몇 해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자산 내역을 확인해 두시면 감정에서 값을 매길 때 근거가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배우자가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럴 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사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요청하는지는 상담하면서 사안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는데 어떻게 값을 매기나요?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어 법원이 감정을 통해 가치를 평가합니다.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같은 요소를 반영해 값을 매기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와 자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갖춰져야 감정도 제대로 되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함께 만든 재산에서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이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나 계산 같은 구체적인 처리는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이라, 그 부분은 해당 전문가와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배우자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재무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는 소송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갖춰져야 정확한 가치 평가가 되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담하면서 함께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