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는 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배우자와는 다시 살아보기로 했는데 상대 여자분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먼저 정할 것은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면 가사소송으로 다루어져 가정법원 관할이 문제 됩니다. 이혼과 별개로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다루어질지를 정하는 것은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소장에 적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원인을 어떻게 적느냐가 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되었다”고 적는 경우와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적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문장은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에 가깝고, 뒤의 문장은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유지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소장을 쓰기 전에 목적부터 정리해요.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와 다릅니다

이혼까지 함께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한 절차 안에서 다루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의 순서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은 그 전제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피고로 넣지 않고 제3자만 상대로 하는 구성이 되니 준비하는 자료도 달라져요.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했는지, 경제생활이 이어졌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생기는 일

관할이 맞지 않으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송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기일이 밀리고, 그만큼 자료 확보와 합의 협의도 뒤로 밀립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상대가 연락처를 바꾸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수까지 생각하면 초기의 몇 달이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 소장을 낼 때 청구원인과 목적을 맞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문장을 고치는 것보다 처음에 정하는 쪽이 훨씬 수월해요.

관할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

혼인관계를 유지하실 생각인지,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고려하시는지, 상간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청구원인의 방향을 정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현재 동거 여부를 정리해 오세요.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했습니다. 소장 문언이 절차와 심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3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내면 각하되나요?

보통은 이송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절차가 늦어지는 부담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의 청구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지금 소장 문언이 이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정리합니다.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넣어야 하나요?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건에서는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에 따라 정합니다.

소장을 이미 냈습니다.

적힌 청구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