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이 있어도 공증 유언은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에 공증 유언을 남기셨다며 그럼 그 유언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유언을 남긴 그날 본인이 자기 재산과 그 처분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유언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쌓인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한 날의 상태를 봅니다

같은 치매라도 초기에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신 경우와 시간이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실 정도로 진행된 경우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민법도 유언에는 제한능력에 관한 일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으며 의사가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병명이 아니라 그날의 상태입니다. 치매 초기에 남긴 유언을 다투는 경우라면 의사능력 입증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언일 앞뒤로 모아야 하는 의료기록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유언일을 중심으로 앞뒤 몇 달의 진료기록입니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약물 처방 내역, 입퇴원 기록을 함께 봅니다.

간호기록도 빠뜨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비중이 큽니다. 의식 상태와 혼동, 섬망이 언제 어떤 표현으로 적혀 있는지가 그날의 상태를 보여 주거든요.

요양등급 판정 자료와 조사표도 함께 확보해요. 등급을 받은 시점과 조사 당시 기재된 인지 항목이 검사 결과와 어긋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증 당일의 동선과 대화가 남았는지

의료기록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채웁니다. 공증 사무실 일정을 누가 잡았는지, 누가 모시고 갔는지, 병실에서 이루어졌다면 외출이나 외박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요.

유언 초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차량 이동 기록, 진료 예약 변경 이력, 가족 대화방 메시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유언 내용이 평소 하시던 말씀이나 기존 가족관계와 크게 다르다면 그 변화가 어떤 경위에서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 유언 상담 전에 챙겨 두실 자료

공정증서 사본과 유언일, 진단서와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간호기록, 약 처방 내역, 요양등급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병원별로 발급 절차가 달라 시간이 걸립니다.

유언 전후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어느 시기의 기록이 비어 있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진단서보다 먼저 확인하는 기록의 순서를 기준으로 자료를 배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이 있으면 유언을 다툴 수 있나요?

진단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언일 무렵의 인지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공증을 받았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공증 절차가 갖추어졌더라도 그날의 의사능력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상속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간호기록과 처방 내역, 요양등급 조사표로 그 무렵 상태를 보완합니다.

유언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변경 전후의 재산 흐름과 그 시기의 접촉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