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받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면서 그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정산하는 쪽이 원칙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정했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승부는 금액을 얼마로 잡느냐로 옮겨졌습니다.

지분을 나눠 갖는 일이 줄어든 대신, 평가와 이자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늘었어요.

돈으로 정산하면 달라지는 것들

현물로 지분을 나누면 등기와 관리, 처분 동의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금액으로 정리하면 그 관계가 한 번에 끊어져요.

대신 지급할 쪽은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인 사건에서는 매각이나 대출이 함께 검토되고, 분할 지급을 협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상대가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시간만 흘러가거든요.

어느 시점의 값으로 계산하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년 전에 받은 땅이라도 그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망 무렵의 값으로 들어와요.

그 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면 어느 시점의 시가로 볼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결과를 정합니다. 감정 대상과 조건, 신청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움직여요.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액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금액에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언제부터 붙는지는 청구 시점과 이행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언제 보냈는지가 금액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권리 행사 기록이 곧 이자의 기산점이 되거든요.

기간을 지키는 문제와 함께 보셔야 하는 대목이라, 순서는 유류분 1년 기산점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감정 전에 갖춰 두면 좋은 자료

부동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증여 당시 서류, 상속개시 무렵의 시세 자료, 상대가 받은 재산 목록, 내용증명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재산이 여러 개라면 각각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표로 정리해 오시면 감정 대상을 잡을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사건에서 감정 결과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법원에서 직접 봐 왔습니다. 감정 신청의 시점과 조건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가액으로 정산하는 쪽이 원칙이라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합의로 현물로 정리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급 능력과 보유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 지급과 담보를 함께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 비용이 부담됩니다.

신청하는 쪽이 먼저 예납하고 결과에 따라 부담이 정해집니다. 금액 규모를 보고 시점을 정합니다.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 시점을 함께 계산합니다.

여러 명이 나눠 받았습니다.

각자 받은 비율에 따라 부담이 나뉩니다. 목록과 시기를 먼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