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 회사 지분을 나눈다는데, 회사 값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비상장법인 지분은 회사가 가진 재산을 바탕으로 값을 매기다 보니, 회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대표에게 나간 돈까지 확인해야 지분 값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분만 덩그러니 보시면 안 되고, 그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부동산과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 같은 것을 놓치면 지분 값이 실제보다 작게 평가될 수 있어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비상장법인 지분을 평가할 때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 등이 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분할이 됩니다.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 지분 값에 영향을 줍니다

비상장법인 지분의 값은 그 회사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을 크게 반영합니다. 회사가 사옥이나 상가, 토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동산 값이 지분 값에 그대로 얹히기 때문에,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에 적힌 값과 실제 시세가 다른 경우도 많으세요. 오래전에 산 부동산이 장부에는 옛날 값으로 남아 있지만 지금 시세로는 훨씬 오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의 현재 값을 반영해 지분을 평가해야 정당한 몫을 따질 수 있어서, 등기부나 감정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도 확인하세요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나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 준 형태로 빠져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회사 장부에는 받을 돈으로 남아 있어서, 이 가지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면 회사가 실제로 가진 재산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라면 회사 돈이 남편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이런 돈은 결국 회사가 돌려받아야 할 재산이라 지분 값을 매길 때 반영되므로,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 항목이 있는지 살피시고 그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분할을 위해 함께 볼 자료
회사 지분을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의 부동산과 가지급금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과 대여금, 가지급금 항목을 보시면 회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배우자가 내놓지 않으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보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은 회사에 대해 아시는 것만이라도 정리해 오시면, 부동산과 가지급금까지 빠짐없이 살펴 지분 값을 따지는 방법을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 회사 재무제표
• 법인 부동산 자료
• 가지급금 내역
• 지분 현황
법인 지분 평가가 쟁점인 사건은 부동산·가지급금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부동산도 지분 값에 반영되나요?
네, 비상장법인 지분은 회사가 가진 재산을 반영해 값을 매기므로 회사 명의의 부동산도 지분 값에 얹힙니다. 장부 값과 실제 시세가 다를 수 있으니 등기부와 감정 자료를 함께 확인해 현재 값을 반영하시는 것이 정당한 몫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급금이 무엇이고 왜 확인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 등에게 빌려 준 형태로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돈입니다. 회사가 돌려받아야 할 재산이라 지분 값에 반영되므로,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 항목을 확인하면 회사의 실제 재산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배우자가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회사 자료를 숨기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부동산 내역과 가지급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만큼만 정리해 상담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요청할지 함께 맞춰 드리니 너무 걱정 마세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고액 재산분할, 불법 자금 기여는 인정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