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전 공동명의 집을 정리한다면, 매도대금과 대출은 어떻게 약정할까

이혼신고를 먼저 하고 집은 팔리는 대로 나누자는 말이 나왔다면, 매도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고 대출을 어떤 순서로 갚을지부터 문서로 정하셔야 해요.

공동명의 집은 두 사람이 모두 매매계약에 서명해야 팔 수 있어서, 한쪽이 협조를 멈추면 이혼은 끝나도 집 문제는 그대로 남거든요.

협의이혼 도장부터 찍었을 때 재산분할에서 생기는 위험은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위험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출 채무자와 근저당권부터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누구를 채무자로 잡혀 있는지 보고, 대출 약정서의 차주와 보증인을 확인해요. 채무자가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갚아 온 대출이라면 매도대금에서 먼저 상환한다고 적어 둡니다.

잔금일에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순서까지 정해야 매수인과의 계약도 문제없이 이어집니다.

매도대금이 들어올 계좌와 나누는 순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올지, 그 돈에서 대출 상환과 중개보수를 먼저 빼고 남은 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적습니다. 양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누가 질지도 함께 정하되, 세액 계산은 세무사에게 확인해요.

한 사람 계좌로 모두 받기로 했다면 며칠 안에 나누어 보낼지 날짜로 적어 둡니다.

한쪽이 협조하지 않을 때의 조항

매수인을 찾았는데 한쪽이 서명이나 인감 제공을 미루면 거래가 깨질 수 있어요. 협조 기한과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처럼 대안을 적어 둡니다.

팔리기 전 이혼신고를 먼저 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는 점도 함께 계산합니다.

이혼신고와 매각 순서를 정하는 기준

매각이 끝난 뒤 신고하면 돈이 움직인 뒤라 정산이 분명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신고를 먼저 하면 합의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위험이 남아요. 어느 쪽이든 문서에 순서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도대금 배분보다 먼저 대출 채무자와 근저당권, 잔금 계좌를 나누어 확인하고 이혼신고와 매각의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는 협의이혼 신고 지연과 합의 효력을 다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13년 법관 출신) 검토

공동명의 집은 한 사람이 혼자 팔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매매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협조 기한과 늦어질 때의 조항을 미리 적어 둡니다.

매도대금은 누구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받을 계좌와 나누어 보낼 날짜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대출 상환과 중개보수를 먼저 빼는 순서도 정합니다.

대출이 한 사람 명의면 그 사람이 다 갚나요?

누가 갚아 왔는지와 무엇에 쓴 대출인지 보고 매도대금에서 먼저 상환할지 정합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부담할 사람을 합의서에 정하고, 세액 계산은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집이 팔리기 전에 이혼신고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2년이므로 이행 기한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