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므568,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2013므568 사건인데요,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살면서도 이혼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실제로 어떤 사정을 다뤘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건을 알면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3므568 사건,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남편은 2000년경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뒀어요. 그동안 아내는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만 63세가 넘어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2년부터는 그동안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마저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혼인관계에 여전히 애착이 있고 혼인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아내가 오기나 보복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거부였기 때문이죠.

또한 남편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만큼 약해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아,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 잘못을 한 쪽이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판결이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원이 이런 입장을 지키는 이유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해 온 배우자를 잘못을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축출이혼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을 충분히 보호해 줄 별도의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을 넓게 인정하면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저희는 상담을 통해 각 사건의 사정을 먼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3므568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남편이 2000년경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살면서 자녀까지 둔 사이, 아내는 혼자 세 자녀를 키우며 건강도 좋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남편은 2012년부터는 생활비마저 끊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거부가 오기나 보복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고, 남편의 책임도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만큼 충분히 약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나요?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해 온 배우자를 잘못한 쪽이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축출이혼을 막고,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을 보호할 별도의 제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