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이 치료와 거주 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요

후견을 재산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정문 별지에는 치료와 거주에 관한 항목도 함께 들어갑니다. 수술 동의를 누가 하는지, 요양시설로 옮길지를 누가 정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결정에도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따로 적혔어요. 다만 그 앞에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별지 제3부분의 첫 문장이 그 조건입니다.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후견인이 언제나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권한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면 그 뜻이 우선합니다.

한정후견이 본인의 남은 능력을 존중하는 제도라는 점이 이 문장에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정해진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항목

별지에 적힌 항목은 여섯 가지였습니다.

의료행위의 동의, 거주와 이전에 관한 결정,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우편과 통신에 관한 결정, 사회복지서비스의 선택 또는 결정, 그리고 기타 사항입니다.

치료를 받을지, 어디에서 살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지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의 중심에 놓인 결정들이에요.

재산 쪽 별지에도 신상보호 항목이 있었습니다. 개호서비스와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과 변경과 해제 및 비용의 지급, 의료계약의 체결과 변경과 종료 및 비용의 지급이 그것입니다.

격리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별지 마지막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걸린 문제라 후견인 판단만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해 둔 것입니다. 민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주를 옮기는 일과 격리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은 권한 항목에 있지만, 격리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상 권한을 정할 때

필요한 항목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와 거주는 본인의 삶에 직접 닿는 영역이라 더 그렇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와 담당 의료기관, 거주 형태와 함께 사는 사람,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어떤 항목이 실제로 필요한지 보여요.

본인이 치료나 거주에 대해 어떤 뜻을 표현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재산 쪽 권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이 수술 동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의료행위의 동의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요양시설 입소를 후견인이 정할 수 있나요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과 입소계약이 항목에 있습니다.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면회를 후견인이 막을 수 있나요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뜻이 우선합니다. 별지의 조건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상 권한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사건에 따라 재산관리 중심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상보호보다 재산관리가 급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