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상속 다툼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버리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걱정이죠.

실제로 소송을 이기고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은 대부분 이 시점을 놓친 사건이에요. 청구 종류를 고르는 것보다 언제 무엇을 걸어 두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과 예금은 걸어 두는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이라면 처분을 막는 쪽으로, 예금이나 채권이라면 지급을 묶는 쪽으로 접근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와 제300조의 가처분이 그 축인데요.

금전 청구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면 가압류를, 특정 재산 자체를 두고 다툰다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잘못 고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간만 지나갑니다.

가사사건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 어떤 신청을 붙일지는 사건 형태에 따라 나뉩니다.

담보를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으로 낼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지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져요.

금액은 목적물 종류와 청구 금액, 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니 신청 전에 예상 범위를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려면 심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한 사안에서 이 며칠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도 못 합니다

보전은 대상을 적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 어느 계좌인지, 어느 부동산인지를 특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 직후에는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처리 신청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먼저 이용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거기서 나온 단서로 대상을 좁힌 뒤 보전을 걸고, 이어서 자료 제출명령으로 범위를 넓히는 순서를 실제로 씁니다. 사건마다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상대 명의 재산까지 다투는 사안이라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다투는 글을 함께 보시면 자료 목록이 겹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된 부동산 등기부,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나 통화 기록을 모아 주세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매물이 올라갔다거나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급박함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재산 이전이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놓고 회수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늦었다고 판단하기 전에 남은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도 보전이 가능한가요?

본안 청구를 전제로 보전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매수인 지위와 대금 흐름에 따라 남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처분 시점과 대금 입금 계좌부터 확인합니다.

예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금융기관과 계좌를 특정해야 하므로, 조회 절차로 단서를 확보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보전을 걸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결정이 집행되면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그 뒤의 협상 흐름까지 감안해 시점을 정합니다.

담보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사건이 끝난 뒤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회수 시점까지 자금이 묶인다는 점은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