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를 정리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없어지나요

2026년 08월 28일

어머니 쪽 기재를 정리하면 아버지 쪽도 함께 없어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관계는 각각 따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쪽을 정리해도 다른 쪽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소송을 마치고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 생겨요.

💡 한 줄 답변
모자관계가 부정돼도 부자관계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사건인지부터 특정해야 상속인 지위까지 정리됩니다.

부모별로 나눠 판단합니다

본인이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같은 이유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생부이고 법률상 부자관계도 성립해 있다면 그 관계는 그대로 남아요. 반대로 배우자 쪽 기재도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정리할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요.

상속에서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는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의 모자관계가 정리돼 있어도 부자관계가 살아 있으면 그쪽 상속 문제는 그대로 남거든요.

반대로 본인이 사망했을 때를 생각하면 모자관계 정리 여부가 본인 재산의 상속인 범위를 정하죠. 어느 쪽 상속을 염두에 둔 사건인지에 따라 무엇부터 정리할지가 달라져요.

어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인지 특정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호적에서 아이를 뺀다는 표현 대신 어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과 자녀인지, 배우자와 자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정해야 청구가 세워집니다.

두 관계를 모두 다투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근거와 상대방, 절차가 달라 준비 범위가 넓어집니다. 처음에 범위를 정해 두셔야 서류 준비가 헛돌지 않아요.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뒤라면 그 관계를 다투는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의 소송 방식은 사망한 뒤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는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간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본인·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확인 자료
• 상속 개시 여부와 시점 메모
• 정리하려는 관계 범위 정리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부모가 둘 다 얽힌 사건은 정리할 관계의 특정이 먼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활동해, 오래된 출생신고와 이후의 생활관계를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신분관계와 상속이 함께 얽힌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등록부에 적힌 내용만 보고 청구를 정하지 않고, 신고 시점의 법률과 입양 의사, 실제 부모·자녀 생활을 대조한 뒤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