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기업인 이혼을 심리해 본 변호사는 무엇을 먼저 보나요

기업 지분이 포함된 이혼에서 재판부가 사건을 읽는 방법은 재산 목록을 놓고 총액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나눌 것인지와 얼마로 볼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심리해 본 관점에서 그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확인되는 것

맨 처음 정리되는 것은 분할 대상의 범위예요.

배우자 명의 주식이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다투는 사건이 있고, 대상성은 문제되지 않는데 평가에서 큰 차이가 남는 사건도 있어요. 이 둘은 준비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의 취득 원천이 확인되면 기여 주장의 범위가 정해지고, 기업 지분과 회사에 대한 채권을 구분하면 평가 대상이 좁혀집니다.

평가와 방법은 그다음입니다

대상이 정해지면 얼마로 볼 것인지가 이어져요.

상장주식은 기준일의 시세가 있고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평가액이 정리되면 현금과 주식, 부동산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뒤섞이면 서면이 길어져도 결론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읽는 쪽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서면은 결국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판결 이후까지 보는 이유

금액이 정해져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들어요.

지급할 유동성이 있는지,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맡겨야 하는지, 처분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라면 본안 전에 보전이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집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사건을 보는 방식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현재 법무법인 존재에서 기업 지분이 포함된 이혼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분 사건에서는 가사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회사법과 가치평가, 실제 지급 방법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에서도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어떤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지는 기업대표 이혼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요

사건을 읽는 순서를 아는 점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론은 자료와 법리로 정해집니다.

서면이 길수록 좋은가요

길이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상과 평가, 방법이 구분되어 있어야 읽힙니다.

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을 거칩니다. 그 전에 어떤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조정과 판결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지급 방법을 유연하게 정해야 하는 사건은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대형 로펌이면 불리한가요

사건은 자료와 쟁점 정리로 판단됩니다. 준비 순서를 지키는 편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