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지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셨다면, 지금 하실 일은 청구를 포기할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민법 제841조의 기간에 걸리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이고, 그 밖의 사정은 그대로 남아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 상담을 권해 드리는 것도 그 나누는 작업을 혼자 하시기가 쉽지 않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남은 자료까지 흩어지기 때문이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고 거기에도 기간에 관한 제한이 있어서, 지나간 일로 끝난 사정인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정인지를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었는가만큼 그 일이 오늘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상담을 오시기 전에 직접 해 보실 수 있는 정리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과 삼십 분이면 충분한 작업이고, 이것만 해 두셔도 상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있는 사정을 두 종류로 나눠 적어 보세요

첫 번째는 부정한 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정이죠. 언제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를 적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밖의 사정이죠. 배우자의 형사사건, 갚지 않은 돈 문제, 집을 비운 기간, 생활비가 끊긴 시기처럼 혼인생활 자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일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간에 걸린 주장이 있어도 두 번째 목록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이 목록을 얼마나 촘촘히 적으시는지가 다음 상담의 내용을 정합니다. 사소해 보여도 시기가 기억나는 일이라면 일단 적어 두시면 됩니다.

두 목록을 한 장에 같이 적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어느 쪽에 넣어야 할지 애매한 일은 그대로 두고 표시만 해 두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상담에서 하는 일도 결국 이 목록을 함께 보며 지금 쓸 수 있는 사정과 시간이 지나 버린 사정을 구분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난 부정한 행위가 그것만으로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기간이 지난 외도가 이혼 사유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함께 보시면 목록을 적으실 때 기준이 잡힙니다. 두 글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무엇을 더 적어야 할지 보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옮겨 적습니다

두 목록이 만들어지면 날짜를 붙여 한 줄씩 시간 순서로 옮겨 적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그해 봄이나 아이 졸업 무렵처럼 짚을 수 있는 기준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과 일 사이의 간격, 그리고 알고 난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시면 어느 사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어느 무렵부터 생활이 달라졌는지도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장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두 장으로 나누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자료가 있는 항목은 옆에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문자나 사진처럼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통장 내역처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 형사사건 기록처럼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적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이 적어도 괜찮아요. 어떤 자료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지,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리니 빈칸으로 남겨 두셔도 됩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절반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하나씩 채워 가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사건에서도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기간이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남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고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른 사정이 함께 판단되어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형사사건에 얽혀 있다면 그 진행 상황과 기록은 이혼 사건에서도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두자는 생각으로 접어 두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공소장, 조사 서류에 남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형사와 가사를 따로 상담하시면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시게 되고 시점 정리도 어긋나기 쉽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이혼 청구에 필요한 사정을 함께 확인하고 있어, 두 사건을 한 곳에서 정리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오셨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차분히 짚어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오늘 하실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준비입니다. 그 뒤의 일정은 상담에서 함께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이 지난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어려워지지만, 그 밖의 사정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소를 내기 전에 어떤 사정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적어 오신 목록을 보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기간이 지난 외도는 아예 말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유만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울 뿐, 혼인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는 남습니다. 관련 자료도 버리지 마시고 시기별로 모아 상담 때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어떤 형태로 가져가면 되나요?

손으로 적은 메모여도 충분합니다. 날짜와 있었던 일,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한 줄씩 적은 목록이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문서 형태로 다듬으실 필요는 없고 시간 순서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빠진 부분은 상담에서 함께 채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