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사이 내용증명을 감정으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09월 16일

회사를 함께 세운 주주끼리 사이가 틀어지면 첫 서면이 감정으로 채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나중에 회계장부를 보겠다고 신청할 때도,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나설 때도 근거로 붙습니다. 처음부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써야 해요.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로 오간 사건이 함께 있다면 가족회사 자금 반환청구를 다룬 글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 한 줄 답변
주주 사이에 오간 첫 서면은 이후 회계장부 열람이나 이사 해임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감정을 담은 문장 대신 요구할 자료의 범위와 근거가 되는 조항, 회신 기한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소송을 둘러싼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문서인지 정합니다

주주명부를 보겠다는 것인지, 회계장부와 서류를 보겠다는 것인지, 임시 주주총회를 열자는 것인지에 따라 근거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적어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분과 이유를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예요.

요구가 여러 개라면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한 문단에 뭉쳐 두면 회사가 일부만 답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특정합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서류인지 적습니다.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매출, 대표 보수와 가지급금 내역처럼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열람할지도 함께 정해 보냅니다. 기한이 없으면 회신이 늦어져도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애매해져요.

회사가 거절하면 그 회신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이후 법원에 열람을 구할 때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되니까요.

감정을 담은 문장이 남기는 것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회사 안에서 공유되며 다른 주주와 임직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별개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해요.

주식을 넘기라거나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도 조건 없이 던지면 나중에 협상 여지를 스스로 좁힙니다.

그래서 첫 서면에는 사실과 요구만 남깁니다. 판단과 감정은 자료가 모인 뒤 서면에서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보는 자료

주주명부와 지분 내역, 주주총회와 이사회 자료, 요구하려는 자료의 목록, 회사와 오간 문서를 놓고 봅니다.

그 위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정하고 서면의 항목을 짭니다. 요구가 절차와 맞물려야 다음 단계로 이어져요.

법무법인 존재는 첫 서면부터 열람과 총회, 이후 소송까지 하나의 순서로 놓고 문장을 정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주주명부와 지분 내역
• 주주총회와 이사회 자료
• 요구하려는 자료의 목록
• 회사와 오간 문서
• 지분 취득 경위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주주 사이의 첫 서면은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과 동업, 회사 자금이 얽힌 금전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서면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재산과 유언 집행,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기록을 읽는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의 배열을 함께 봅니다.